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단행할 예정인 ‘새천년 대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성 요구가 정부여당에 쇄도하고있다고 한다.그러나 이 주장은 그동안 손해보험협회와 경찰의 음주운전자제캠페인과 대대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98년까지 10년동안 연평균 18%씩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있을 수 없는 요구다.

음주운전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다.운전자의 중대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그리고 피해가 불특정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가정파괴범죄행위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음주운전 처벌자를 사면할 게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널리알리고,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문호남[서울 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