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朴商玉 부장검사)는 14일 현악기 수입판매업체 ㈜스트링인의 실제 경영주인 박준서(朴峻緖·39)씨 등 악기상 6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모 음대교수 피모씨(39)와 모시립교향악단 연주자 신모씨(36·여) 등 6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또 미국 영주권자 정모씨(53)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박씨 등은 지난 96년부터 휴대반출입제도를 악용,가짜 라벨을 붙인 싸구려악기를 해외로 가져나갔다 그 라벨을 붙인 다른 악기를 들여오는 수법 등으로 바이올린,첼로 등 현악기 75점(시가 12억여원)을 들여와 레슨교사 등을통해 현악 전공학생들에게 팔아 모두 13억여원의 폭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음대 교수 피모씨는 악기 가격의 10%를 알선료로 받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악기제작자 사전에 수록된 ‘스트라디바리우스’,‘과다니니’ 등유명 라벨을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18%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유명 라벨을 붙인 싸구려 악기를 1,000만∼1억4,000여만원에 팔아 넘긴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옥(朴商玉) 외사부장은 “학부모들의 지나친 경쟁심과 레슨교사 등의부추김으로 현악기 밀수입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박씨 등은 지난 96년부터 휴대반출입제도를 악용,가짜 라벨을 붙인 싸구려악기를 해외로 가져나갔다 그 라벨을 붙인 다른 악기를 들여오는 수법 등으로 바이올린,첼로 등 현악기 75점(시가 12억여원)을 들여와 레슨교사 등을통해 현악 전공학생들에게 팔아 모두 13억여원의 폭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음대 교수 피모씨는 악기 가격의 10%를 알선료로 받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악기제작자 사전에 수록된 ‘스트라디바리우스’,‘과다니니’ 등유명 라벨을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18%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유명 라벨을 붙인 싸구려 악기를 1,000만∼1억4,000여만원에 팔아 넘긴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옥(朴商玉) 외사부장은 “학부모들의 지나친 경쟁심과 레슨교사 등의부추김으로 현악기 밀수입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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