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의혹이 제기된 후 정국이 혼미상태에 빠져있다.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벌이며 첨예한 대치국면이 형성되고 있다.일반 국민들도실체적 진실을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가 제기한 의혹 중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드러나고 있다.야당이 지적하는 의혹 부분에 대해 진실 여부를 중간점검한다.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여부 이총무가 의혹을 제기하기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했다.이런 와중에서 이총무가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총무는 지난 15일 “011 끼리의 통화를 제외한 011과 다른 휴대전화간의통화는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뒤이어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경마정보를 빼낸 범인이 법정구속되면서 휴대전화에 대한도·감청 가능쪽으로 결론이 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극소수만이 사용되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전화에만 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불특정인의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전화는 현재 SK텔레콤에서 6만7,000회선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내년 1월 완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총무가 주장한 011과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간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에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전문가들도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에는 부정적이다.이들은 “두사람간 휴대전화 통화 중계 과정은 데이터가 42비트(2의 42제곱)로 복잡하게 암호화되기 때문에 이를 해독할 확률은 4조4,000억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도·감청 불가능이라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8국(과학보안국)역할 논란 이총무는 국정원내 과학보안국인 8국에서 불법 도·감청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국정원내 8국의 위치와 조직체계를 자세하게 밝힘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다.이에 국정원이 “8국은 외사,방첩,통신보안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하자 한나라당은 곧바로 “북한의 통신정보 수집 분석은 과학정보국인 9국에서 담당하고있다”며 국정원의 기구를 추가로 폭로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국가보안을 이유로 기구와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자제하고 있다.여당측은 “야당이 정치공세로 나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구문제에 대한 논쟁이 거듭되자 급기야 국정원장을 지낸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가 ‘지원’에 나섰다.8국은 국내전파의 월경을 막는일을 하고 9국은 국내에 들어오는 전파를 해독하는 일을 한다는 게 이부총재의 설명이다.

?물”繡畇㈋? 논란 이총무의 발언에 대해 국가기밀 누설이냐 아니냐를 놓고 여야가 또다른 공방을 시작했다.정부와 여당은 사법적 대응 검토에 나서결국 국정원은 19일 이총무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국정원은 고소장에서 “국감에서 국정원이 하지도 않은 도청을 빙자해 안보시설을공개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조직과 인원 등 국가기밀을 누설,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에 대한 고발과 탄핵소추를검토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설 움직이다.한나라당은 “국회 정보위를 통해국정원의 사실규명,현장확인 등을 거듭 요구했음에도 국정원측의 거부로 국민의 알권리가 봉쇄되는 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박준석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