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20일 국회 대표연설은 현정권의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갖가지 정책 대안도 제시하며‘수권능력’을 부각시키려 했다.
무엇보다 현재 여야간 논의중인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명확한’입장개진에초점을 맞췄다.
이총재는 우선 여권이 추진하는 중선거구제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여권이 선거법 개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강한 톤으로 했다.
그는 “국민회의 강령에서조차 ‘중대선거구제는 당내 파벌성행,막대한 선거비용,정국의 불안정과 신진인사 진출 제약 등 폐해가 심각하여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폐기한 제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또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는 선거구제 변경이 아닌 정치자금법 개정과 선거공영제 정착에 있다고 강조했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도록 되어 있고,야당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미미한 액수까지 계좌추척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정치적 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이총재는 특히 불법 도·감청문제와 관련,“심각한 인권탄압과 민주주의의후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국정원의 이부영(李富榮)총무 고소를 ‘적반하장’이라고 공격했다.
이밖에 정부의 경제·교육·대북정책 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며 ‘메스’를 가했다.이들 개혁정책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개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총재는 지난 19일 밤 가회동자택에서 강용식(康容植)의원 등과 함께 연설문안 다듬기 작업을 벌였다.이어 윤여준(尹汝雋)여의도연구소장을 불러 최종 원고 수정작업을 했다. ‘탈북자문제’와 ‘교원정책 재수립’부분은 당초원안에 없던 것을 이총재의 지시로 막판에 삽입했다.현정부에 대한 원색적인비난도 ‘품위를 지키는 용어를 쓰라’는 지시로 다소 완화됐다.
한편 비주류측의 일부 인사들은 “이총재가 너무 선거구제에만 집착,국민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치개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최광숙기자 bori@
무엇보다 현재 여야간 논의중인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명확한’입장개진에초점을 맞췄다.
이총재는 우선 여권이 추진하는 중선거구제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여권이 선거법 개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강한 톤으로 했다.
그는 “국민회의 강령에서조차 ‘중대선거구제는 당내 파벌성행,막대한 선거비용,정국의 불안정과 신진인사 진출 제약 등 폐해가 심각하여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폐기한 제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또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는 선거구제 변경이 아닌 정치자금법 개정과 선거공영제 정착에 있다고 강조했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도록 되어 있고,야당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미미한 액수까지 계좌추척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정치적 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이총재는 특히 불법 도·감청문제와 관련,“심각한 인권탄압과 민주주의의후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국정원의 이부영(李富榮)총무 고소를 ‘적반하장’이라고 공격했다.
이밖에 정부의 경제·교육·대북정책 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며 ‘메스’를 가했다.이들 개혁정책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개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총재는 지난 19일 밤 가회동자택에서 강용식(康容植)의원 등과 함께 연설문안 다듬기 작업을 벌였다.이어 윤여준(尹汝雋)여의도연구소장을 불러 최종 원고 수정작업을 했다. ‘탈북자문제’와 ‘교원정책 재수립’부분은 당초원안에 없던 것을 이총재의 지시로 막판에 삽입했다.현정부에 대한 원색적인비난도 ‘품위를 지키는 용어를 쓰라’는 지시로 다소 완화됐다.
한편 비주류측의 일부 인사들은 “이총재가 너무 선거구제에만 집착,국민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치개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최광숙기자 bori@
1999-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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