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와 관세사의 선발인원은 매년 20%씩,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노무사 선발인원은 30%씩 늘어나 앞으로 자격사 취득하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최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자격사 선발인원을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인회계사는 2000년에 600명을 선발하고 2004년에는 올해의 500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243명을 선발한다.관세사는 올해의 140명에서 2004년에는 348명을 선발해 전체 세무사 숫자는 575명에서 1,671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선진국에 비해 7분의 1수준에 불과한 세무사 전체 숫자는 올해의 3,975명에서 2004년 이후 9,333명으로 늘어나 국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변리사는 올해의 90명 선발에서 2004년에는 334명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된다.

정부는 또 2001년부터는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공무원에게 세무사·관세사등의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그 대신 경력 공무원에게는 2차 주관식 시험의 절반과 1차 객관식 시험이 면제된다.자격사별 선발인원 증원을 위해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이 목표보다 적을때에는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국가에서 자격사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사제도는 아예 폐지해 자유화하도록 했다.

정부의 관계자는 “법무사 제도 개혁은 법원행정처와 사법개혁위원회에서추진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선발인원을 매년 30%이상 늘리고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증을 주는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