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볕' 외견상 위기 상호주의로 돌파 남북간 서해 교전사태와 금강산관광객 억류,겉도는 북경 차관급회담,그리고 야당의 거센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공세….취임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외견상 최대 위기를 맞고있다.문제는 이런 남북한 교착상태를 마냥 끌고 갈 수 없다는 점이다.

자칫 금강산 관광객 억류기간이 길어질 경우,자연스레 여론의 화살은 현대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넘어올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햇볕정책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최근 전개되고 있는 몇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햇볕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김대통령의 확신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고 전한다.

다만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조짐이 엿보인다.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아닌 운용의 변화로 읽혀진다.“북한에일방적으로 주지만은 않을 것”(21일 울산 지방행정개혁보고회의),“룰을 어기고 무도한 짓을 할 때 응징할 수 있는힘이 있어야 진정한 포용 가능”(22일 국군 모범용사 초청 다과회),“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22일 국무회의) 등 최근 김대통령의 언급이 이를뒷받침해주고 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안보를 간과한 게 아니다’는 차원을 넘어서 당분간 한·미 안보동맹 강화 등 안보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당분간 햇볕정책의 기조 위에서 사안별 상호주의와 정경분리 원칙의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베이징 차관급 회담을가능한한 무산시키지 않으려는 노력도 이 때문이다.즉 어렵게 트인 남북간대화국면은 유지하면서 룰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대응하겠다는 자세인 셈이다.

이렇게 볼 때 김대통령은 현 국면을 햇볕정책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완·적응기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햇볕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큰 전략으로,실제 북한과 상대할 때 이를 구체화할 세부적 전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