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 금융제재 검토

현대·대우 금융제재 검토

입력 1999-04-17 00:00
수정 1999-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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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와 대우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이행실적이 미흡해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단이 주의촉구(경고)에 이어 단계적인 금융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채권단은 두 그룹 총수로부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그룹은 자산재평가 부분을 제외하면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400%를 넘는것으로 알려졌다.

제일 외환 한빛 산업 신한 조흥 수출입은행 등 5대 그룹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16일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태 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해와 올해 1·4분기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은 “1·4분기 실적만 볼 때 5대그룹은 부채비율 축소 등 7개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했으나 현대와 대우는 지난해 이행실적이 부진해 3월 말 기준으로 재무구조개선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채권단은오는 22일 협의회를 열어 현대와 대우에 대한 최종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

외환은행과 제일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대와 대우는 당초 제시한 1·4분기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외자유치와 자산매각 등 2∼3개 부문에서 미흡,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금융감독 당국은 “두 그룹이 제시한 이행실적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금융제재를 내리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승호·백문일기자 osh@
1999-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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