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0일 교육부는 야심찬 교육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으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試案)을 발표했다.그야말로 새 천년과 21세기를 열어가기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집대성이다.오는 4월10일까지 여론을 수렴하여 5월중에는 최종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일정도 발표되었다.

누구나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그리고 지금의 교육제도나 교육환경으론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도 없고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에 관한 개혁의 기본 방향은 적어도 우리 대학 가운데 몇몇 대학만이라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해 가겠다는 점과 함께 권역별로 지역 우수대학을 중점 육성하고 이공계의 확충과 함께 교육환경을 개선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이론은 없으나 문제는 원칙을 세우는 것보다는 구체적 실천을 위한 각론에 있어서 앞으로의 논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현재 전국에 산재해있는 186개의4년제 대학들 가운데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소수 대학과 지원에서 제외되는다수의 대학간에 더욱 벌어질 격차인 것이다.

이런 격차는 사실상 대학 자체만 아니라 언제나 좌절과 갈등을 빚어온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실제 지금까지도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으로부터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의 할당에 이르기까지 소위 일류대학과 그 외의 기타 대학간의 불균형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다.

대다수의 기타 대학들은 재정지원에서만 소외를 받는 것뿐 아니라 오랜 전통에서 지켜온 명예도,또는 새로운 진보적인 학문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특성화도 빛을 잃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과제는 대학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몇 몇 대학을 우수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왜냐면 세상은 위대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룩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민중의 힘으로 변화해 간다는 철학이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대학입학관리원을 새로 만들고 한국대학평가원을 설치하며 사립대학의 이사회구성 원칙을 바꾸고 교무위원회에 비보직 평교수를 참여시키는 일 등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새로운 시도임엔 틀림없고 대학에 따라 일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0여년간 진행해 온 대학평가업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없이 또다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우리는 그동안 쌓아 온 경험을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는데 열중해 왔다.

더구나 이러한 일들이 대체로 대학전반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그동안 대학마다 추진하여 온 대학의 ‘특성화’를 훼손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필자가 지적하려는 것은 대학의 자율화에 상응하는 대학의 책무성 제고에대해 대학은 이미 혼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대학의 기초적인 기반,즉 사학의 경제적인 기반이나 국공립 대학의 지역에 따른 공평한 발전을위한 구체적인 제안없이 구조적인 개혁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차라리,가령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대학교육의 현실을 철학적인 기조에서 재정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李在禎 성공회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