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운명에 관한 보고서(화제의 책)

한반도,운명에 관한 보고서(화제의 책)

입력 1998-12-14 00:00
수정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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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PT탈퇴서 핵협상 타결까지의 과정

1994년 6월16일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하기로 ‘결정’한다.미 군부조차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 8만∼10만,한국군 수십만이 사망하고 서울시민을 비롯한 민간인 희생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런데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도착하고 다른 무기들도 속속 들어오는”(당시 주한 미대사 그레그 증언)등 전쟁준비는 차근히 진행됐다.그 시점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협상을 일괄타결한 덕에 한반도는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이 책은,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에서 카터의 핵사찰협상 타결까지의 과정을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정리한 보고서다.하바드대 행정대학원의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제출된 것이어서 가감없이 사실대로 서술됐다.관계자들도 실명으로 등장한다.한민족의 존망이 걸린 한반도에서의 전쟁이,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실제로는 완전 배제된 채)미국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94년 6월 그때 당신은 이같은 사실을 어느정도 알았습니까?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재경 옮김/김영사 5,900원

1998-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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