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운명에 관한 보고서(화제의 책)

한반도,운명에 관한 보고서(화제의 책)

입력 1998-12-14 00:00
수정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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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PT탈퇴서 핵협상 타결까지의 과정

1994년 6월16일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하기로 ‘결정’한다.미 군부조차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 8만∼10만,한국군 수십만이 사망하고 서울시민을 비롯한 민간인 희생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런데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도착하고 다른 무기들도 속속 들어오는”(당시 주한 미대사 그레그 증언)등 전쟁준비는 차근히 진행됐다.그 시점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협상을 일괄타결한 덕에 한반도는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이 책은,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에서 카터의 핵사찰협상 타결까지의 과정을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정리한 보고서다.하바드대 행정대학원의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제출된 것이어서 가감없이 사실대로 서술됐다.관계자들도 실명으로 등장한다.한민족의 존망이 걸린 한반도에서의 전쟁이,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실제로는 완전 배제된 채)미국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94년 6월 그때 당신은 이같은 사실을 어느정도 알았습니까?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재경 옮김/김영사 5,900원

1998-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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