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발사’ 관련 대북제재 물건너 간듯

정부는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제네바합의의 유지’란 목표는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비록 북한 지하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악재가 겹쳐 난항은 겪었지만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이란 구도로 전환돼 다행”이란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처럼 북미간 일괄타결이 이뤄진 데는 양국의 국내 사정도 한몫을 했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 업적 가운데 하나인 제네바합의에 대해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최근 회의적인 자세로 돌변, 의회를 설득할 만한 명분이 아쉬운 실정이었다.북한도 金正日이 공식 후계자로 등극한 것과 때를 맞춰 가시적인 ‘선물’을 가져가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다.따라서 ‘뜨거운 감자’격인 지하 핵시설과 미사일,테러국 리스트문제는 추후 회담으로 돌려놓은 채 제네바합의라는 대원칙만 이행하기로 시급히 타결을 봤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번 고위급회담 결과로 볼 때 한·미·일이 공동추진하고 있는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對北) 제재는 뚜렷한 성과없이 그냥 ‘일본 달래기’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