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부족 예상보다 늘어

정부는 21일 올해 세입 부족분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내 3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이를 메우기로 했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서 朴柱千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초 2차 추경안을 제출할 때보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수입과 국내소비가 감소되고 있어 올해 걷힐 총 국세규모는 2차 추경때 전망치인 71조6,000억원보다 3조원 적은 68조6,000억원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경기여건 악화로 추가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항목은 부가세 1조7,600억원,특별소비세 4,300억원,관세6,300억원등이다.

이에따라 올연말까지 발행할 국채발행 규모는 2차추경의 계획분 7조9,000억원보다 늘어난 11조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의 경기 침체를 감안해 당초 추경안에 밝힌대로 휘발유 등에 대한 교통세 증액과 이자소득세 이율인상 외의 추가로 세율을 올리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