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보고서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이 1년가량 지연되면 80만∼1백만명의 추가 실업자가 발생하고 성장률 회복도 최소 2년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한국경제의 중기(1998년∼2002년) 전망’(李太烈 박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보고 조속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촉구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원만한 구조조정)=정부의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된다면 오는 4·4분기부터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회복된다. 경기부양도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예상되는 외자유입은 경기부양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오는 99년 하반기부터는 해외기업과 자본의 국내진출 결과로 선진 경영기법에 대한 벤치마킹 등 민간자율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할 것이다. 오는 2001년 성장률은 5.2%로 5%대를 회복하며 1인당 국민소득도 1만6백3달러로 1만달러를 회복하게 된다. 실업률도 2001년에는 6.0%,2002년에는 5.3%로 감소세로 접어든다.

▲비관적인 시나리오(구조조정 1년 지연)=구조조정이 1년 지연되면 극심한 신용경색 등의 여파로 경제회복이 크게 지연된다. 올해(-5.6%)에 이어 9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1.7%)이 이어질 뿐 아니라 오는 2002년에 가서도 성장률이 4.3%로 4%대에 그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2년이상 지연,1만달러 시대로의 복귀에 7년이상 소요된다. 실업률도 99년 11.3%,2000년 10.9%로 10%대를 웃돌고 2001년 9.8%,2002년 8.7%로 고공행진을 거듭,장기간 5%대 진입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