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확산 막아야 한다(사설)

핵실험 확산 막아야 한다(사설)

입력 1998-05-19 00:00
수정 199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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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핵실험에 이어 파키스탄이 금명간 핵실험을 강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11일과 13일 다섯차레에 걸친 인도의 핵실험에자극받아 파키스탄이 이미 핵실험을 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으나 파키스탄 정부는 아직 실시는 않았지만 이미 내각의 결정을 받아 핵실험 강행이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기습적인 핵실험을 단행한 인도에 대해 경제지원 중단 등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핵실험 자제를 설득하고 있으나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까지도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동안 국제적인 노력으로 자제돼왔던 핵무기개발경쟁이 다시 불붙을 소지가 크며 이는 냉전체제이후 모처럼 구축돼가고 있는 세계평화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우리로서도 이 문제를 특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최근 북한의 심상찮은 태도 때문이다.

북한은 제네바협약에 의한 경수로 건설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는데다 미국의 중유지원이 차질을 빚자 폐쇄한 영변 핵원자로의 재가동을 들먹이면서 핵개발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뜻을 계속 비추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파키스탄까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도 들먹거리거나 최소한 핵개발을 또다시 협상의 강력한 무기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제적으로는 지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이어 지상은 물론 지하 수중 등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으로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거나 금지해가고 있는 추세다.핵실험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핵실험의 확산은 막아야한다.핵실험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동으로 나서 강력한 제재를 하는것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핵무기에 의존하려는 불안한 안보상태를 다른 수단으로 메워주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지난 96년 유엔 결의안으로 채택된채 비준국이 적어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CTBT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998-05-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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