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하단체에 역점… 몸집줄이기 신호탄/출연연구기관 독립… 성과따라 예산 차등화

‘2차 행정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6일 국민회의는 기획예산위와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2차 개혁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南宮鎭 제1정조위원장은 “1차 행정개혁이 고비용­저효율 구조 타파를 겨냥했다면 2차개혁은 정부조직의 고부가가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개혁방향을 제시했다.1차개혁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은 각종 모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도 이번 개혁의 주요 임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1차개혁이 중앙정부 조직개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면 2차개혁은 지방행정 조직과 정부 산하단체로 무게 중심이 이동될 전망이다.공공기업은 6월까지,지방행정 조직은 하반기까지 구조조정의 기본방침을 확정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지방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경영마인드’를 도입,내부 경쟁을 통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고질적인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질(質) 제고행정’으로의 탈바꿈이 기대된다.정부산하 단체,특히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 메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의에서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108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포함,공기업정상화 방침을 당에 통보했다.

방향은 정부경영와 시장의 엄격한 분리다.민간경영이 효율적인 분야는 원칙적으로 모두 민영화 대상에 올려 매각하되 시장이 수용할수 없는 공공분야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착수,경영정상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국책 연구기관도 2차 행정개혁의 주요 대상이다.중복기관의 통폐합 원칙아래 연구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정부 부처에서 독립시키고 용역연구 계약을 경쟁체제로 바꿔 성과에 따라 연구기관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당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정개혁 정책기획단’을 내주초 출범시킬 예정이다.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당정간 의견조율을 시도,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최종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잡고있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