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샅바싸움에 회기 보름 소진/정계재편 현실타개 목소리 커져

집권경험이 있는 거대야당과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신여당간의 관계 재정립이 아무래도 매끄럽지 못한 것 같다.2월 임시국회가 공전과 파행으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회기를 이틀 연장한 2월국회는 마지막날인 16일에도 진통을 거듭했다.여야는 예산·편성권을 어느곳에 둘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차수변경을 거쳐 17일 새벽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했다.

따지고 보면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간 경해차도 극히 당락적인 입장에 기인했다.국민회의는 예산권을 청와대가 장악토록 하려는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권력비대화를 초래한다며 극력 반대했다.

그러나 예산편성권과 집행기능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든 일반 국민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다.본질적으로 여야간 기세싸움에 다름아니었다.

사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한 일이라곤 노사정 합의에 따른 관련 법안을 처리한 정도다.제2의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등 3월 경제대란설이 나도는 와중에회기내내 힘겨루기에만 골몰한 양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4일 거여인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관련 2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통과시키는 위력시범을 보였다.하지만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시한이 촉박,첫조각 때부터는 적용하기 어렵게 된 뒤였다.

추경예산안은 회기내내 샅바싸움만 벌이다 새정부 출범후로 미루기로 타협했다.그러나 추경안 처리를 늦추면 실업및 중소기업대책에 차질이 생기고,국제통화기금(IMF)이사회가 불리한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는 당략에는 발빠른 행보였으나 자체 개혁에는 거북이 걸음이었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국민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치권 구조조정을 선창한 바있다.하지만 국회차원의 정치개혁 협상이라는 화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신여소야대 상황의 정치실험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성론이 제기되고 있다.여기엔 정계재편으로 여소야대 상황을 청산해야 하다는 ‘급진적’ 주장에서부터 크로스보팅 등을 활성화,정책대결을 유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망라돼 있다.2월 임시국회의 파행운영의 유일한 교훈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