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혁추진자문위 토론회 박부권 교수 주제발표

대학개혁추진자문위 토론회 박부권 교수 주제발표

입력 1998-02-13 00:00
수정 199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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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기준 대입특차 폐지를

○선발기준 다양화해야

대학개혁추진자문위원회가 12일 하오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연 ‘대학개혁 대토론회’에서 동국대 박부권 교수(교육학)는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현행 특차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수능시험의 난이도는 되도록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가 주제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제언’을 간추린다.

첫째,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단 대학이 결정한 선발원칙과 기준은 고교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 입시의 자율이란 입시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까지 대학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선발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극도로 분화된 다원사회에서는 다양한 재능을 요구하고 있다.한 개인이 가진 능력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수능성적과 같은 하나의 척도로서는 적절히 가늠할 수 없다.해결 대안 중의 하나가 다단계 전형이다.지원자들을 보다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대학입시 조율조정기구가 필요하다.

대학입시가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 미국과 같은 ‘대학입학시험위원회’ 등의 기구가 필요하다.현재의 대학교육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조정기구에는 고교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학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교 관계자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조정기구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 입시제도를 개선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대학입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해갈등에 대한 조정은 물론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교육과정의 연속성도 보장해야 한다.

○특별전형 범위 넓혀야

네째,상당수 대학들이 사실상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현재의 특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하지만 특차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특별전형’이라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계속 살려야 한다.

특차는 지원자들에게 대학지원 기회를 늘려주고 합격가능 점수대를 분명히해 줘 소신지원의 풍토를 조성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특차는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몇개 대학들이수능 상위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만약 우수학생 유치경쟁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서울대가 특차모집을 도입할 경우,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원래 취지는 공염불이 되고 만다.

따라서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현재의 특차제도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대신 농어촌학생,특수교육,특기자,취업자,소년·소녀 가장,효행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별 할당제 도입을

다섯째,수능의 난이도는 가능한 한 계속 낮추고 통합교과형 출제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출제 대상과목은 고교 수준에서 이수해야 할 기본공통 과목으로 제한한다.

또 수능을 위해 별도의 과외가 필요하지 않도록 쉽게 출제해야 한다. 출제방식은 각 과목의 기초원리와 개념들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통합교과형이 적절하다.단순암기 위주의 공부에서 탈피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지역별 할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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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각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을 고루 선발한다면 지역의 지도자를 길러 준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또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지역출신 학생들을 선발,숨은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도 권장할 만하다.<정리=박홍기 기자>
1998-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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