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혁추진자문위 토론회 박부권 교수 주제발표

대학개혁추진자문위 토론회 박부권 교수 주제발표

입력 1998-02-13 00:00
수정 199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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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기준 대입특차 폐지를

○선발기준 다양화해야

대학개혁추진자문위원회가 12일 하오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연 ‘대학개혁 대토론회’에서 동국대 박부권 교수(교육학)는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현행 특차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수능시험의 난이도는 되도록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가 주제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제언’을 간추린다.

첫째,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단 대학이 결정한 선발원칙과 기준은 고교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 입시의 자율이란 입시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까지 대학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선발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극도로 분화된 다원사회에서는 다양한 재능을 요구하고 있다.한 개인이 가진 능력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수능성적과 같은 하나의 척도로서는 적절히 가늠할 수 없다.해결 대안 중의 하나가 다단계 전형이다.지원자들을 보다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대학입시 조율조정기구가 필요하다.

대학입시가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 미국과 같은 ‘대학입학시험위원회’ 등의 기구가 필요하다.현재의 대학교육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조정기구에는 고교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학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교 관계자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조정기구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 입시제도를 개선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대학입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해갈등에 대한 조정은 물론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교육과정의 연속성도 보장해야 한다.

○특별전형 범위 넓혀야

네째,상당수 대학들이 사실상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현재의 특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하지만 특차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특별전형’이라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계속 살려야 한다.

특차는 지원자들에게 대학지원 기회를 늘려주고 합격가능 점수대를 분명히해 줘 소신지원의 풍토를 조성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특차는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몇개 대학들이수능 상위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만약 우수학생 유치경쟁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서울대가 특차모집을 도입할 경우,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원래 취지는 공염불이 되고 만다.

따라서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현재의 특차제도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대신 농어촌학생,특수교육,특기자,취업자,소년·소녀 가장,효행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별 할당제 도입을

다섯째,수능의 난이도는 가능한 한 계속 낮추고 통합교과형 출제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출제 대상과목은 고교 수준에서 이수해야 할 기본공통 과목으로 제한한다.

또 수능을 위해 별도의 과외가 필요하지 않도록 쉽게 출제해야 한다. 출제방식은 각 과목의 기초원리와 개념들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통합교과형이 적절하다.단순암기 위주의 공부에서 탈피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지역별 할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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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각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을 고루 선발한다면 지역의 지도자를 길러 준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또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지역출신 학생들을 선발,숨은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도 권장할 만하다.<정리=박홍기 기자>
1998-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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