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국­대만 양안관계 조명/양측의 갈등 원인·주변국들과 관계 등 분석/아·태 안보에 직결… 위기해결 방안도 제시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미 국방대학(NDU)의 국가전략문제연구소가 미 경제연구소(AEI)와 공동으로 펴낸 ‘대만해협의 위기’는 중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의 부상과 대만의 독립열기 고조로 인해 21세기 또 하나의 화약고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대만문제를,지정학적 입장에서 분쟁의 주무대가 되고 있는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분석한 책이다.

중국 및 한국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릴리 AEI 아시아연구소장과 동연구소의 척크 다운스 부소장이 공동 편집한 이 책은 중국­대만문제를 중국이나 대만의 입장에서 조망하는 기존의 시각을 탈피,양측의 중간지대이자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갈등 당사자 양측을 조망하는 새로운 시각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국제분쟁지역 연구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96년 3월 대만에서 최초로 치러진 총통선거를 앞두고 고조된 대만해협의 긴장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결과의분석을 통해 중국과 대만 양측의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헤치려한 이 책은 편자들의 서문과 중국전문가 11명의 논문을 포함,모두 12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의 편자들은 96년의 위기사태와 그 주원인을 ▲대만의 도발 ▲북경정부의 과잉반응 ▲미국의 오판 등으로 가정하고 이들 세 행위자 각각의 입장을 분석하는 형태의 글들을 청탁해 모았다.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관계 긴장의 역사적 배경,중국의 의도 및 중국군의 평가,대만의 의도 및 중국 군사력에 대한 견해,한국 및 일본 등 주변국의 입장,양안관계에 대한 미국의 시각 등 순서로 편집했다.

서문에서 편자들은 96년 중국이 대만의 주요항구 전면에 미사일을 발사,민간항로를 위협함으로써 초래된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대만출신 지도자를 선출하여 본토와 분리 독립을 추구하려는 대만주민들의 의도와 미사일 위협을 통해 대만 유권자들의 독립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중국당국의 의도가 충돌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정책을,의회는 ‘대만관계법’으로 중국 대만 양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 서태평양에 주둔하는 인디펜던스 항모 이외에 이례적으로 지중해에 주둔하고 있던 니미츠 항모를 이지역에 급파한 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의 관심과 해결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대만해협의 불안정성은 앞으로도 96년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재발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이같은 양안관계에서의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그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바로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안관계의 역사를 집필한 준 드레이어 교수(마이애미대)는 역사적으로 이들의 적대적인 관계는 75년과 76년 숙적인 대만의 장개석과 중국의 모택동 사망을 계기로 완화되기 시작했으나 최근 대만정가에 본토 피난민세대의 퇴장과 대만 출신의 권력장악으로 일고 있는 ‘대만화’의 열기가 중국의 통일원칙에 반하고 있어 새로운 긴장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91년에 창설된 양안교섭을 위한 준공식기구인 타이페이 해협교류재단(SEF)과 북경 양안관계협회(ARATS)의 활발한 움직임,93년 양측 정계에 영향력이 높은 대만 실업인 C.F.쿠와 왕도함 전 상해시장간의 역사적인 쿠­왕싱가포르회담은 비정치적 교류의 폭을 확대시켜 놓았다.

한편 중국의 의도와 중국군의 평가에 대한 몇편의 글들은 중국의 의도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 저지와 홍콩식의 흡수통합이며 이를 위한 중국군의 가까운 장래 최대의 목표는 대만의 독립억지임을 밝혔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점령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못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다.특히 중국군은 자체 산업체에서 벌어들인 돈의 막대한 군비전용으로 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첨단 군사기술을 해외기술 도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양안의 군사력 균형에 관해 집필한 할란 젱크스 연구원(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중국문제연구소)은 중국의 방위체계에 있어 해외 첨단기술의 적극적 도입에 주목하면서 대만에 대한 ‘사이버 공격’가능성을 제기했다.이는 대만의 경제 현대화로 군사 및 모든 국가경영 시스템이 컴퓨터화 한 점을 이용,중국이 바이러스 침투나 교란,파괴 등 각종 컴퓨터 관련 전자공격을 가해올 경우 대만의 모든 방위 및 경제 데이타가 조작되거나 파괴되어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젱크스 연구원은 이 지역은 향후 이같은 사이버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지역이며 그같은 전쟁은 공군력이나 기타 화력에 의존하던 기존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의 군사적 입장을 기술한 대만 군사전문가 알렉산더 황 박사는 대만의 군사전략의 근간은 프론트라인(마조도와 금문도를 연결한 본토해안선),미들라인(대만해협 중간선),코스트라인,바텀라인 등 4개의 전선을 바탕으로 공군력우위,대봉쇄,대상륙 등 방어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전선의 중심이 짧은 약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대만의 경우 대부분의 무기 구입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무기체계 수립과 방어계획 수립에 취약점이 있으며 대만의 외교적인 고립도 무기 도입선을 제한시키고,대만해협 위기발생시 국제적 대응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대만해협의 불안정은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안보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지역안보 대화에 있어 대만을 제외시키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제 Crisis in the Taiwan Strait.미 국방대학 출판부.363쪽.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