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정부·재계 합의문 명시싸고 격론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합의는 예상대로 극심한 산고를 거듭했다.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차합의문도출 시한인 19일 하오 늦게까지 공동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거듭했으나 끝내 정리해고 도입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타결을 뒤로 미뤘다.

회의는 상오 기초위원회의에서부터 난항을 예고했다.18일 밤 전문위원 회의에서 힘겹게 마련한 선정의제를 토대로 합의문안 작성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벽에 부닥쳤다.탈법적 정리해고,일방적 임금삭감,단체협약 파기등 ‘부당노동행위 근절’부분을 10개 과제의 선행조치로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정부측은 “이미 노동부 지시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토록 각 사업장에 지시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발표”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노동계측은 “여전히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맞섰다.결국 이 문제는 정부측이 부당노동행위 근절 현황을 20일 기초위에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어 하오 늦게 소집된 전체회의에서는 합의문에 재무제표 및상호지급보장과 관련한 개선책을 명시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재계가 거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이어 정리해고제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은 정면으로 맞섰다.

노동계는 “IMF협약을 이행한 나라중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정리해고를 법제화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는 것은 합법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의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근로자 파견법과 관련한 문구를 구체화하자는 재계의 주장도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빚었다.

결국 회의는 이같은 쟁점을 둘러싸고 원점을 맴돌다 하오 6시40분 정회에 들어갔다.한광옥 위원장은 정회도중 위원장실에서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배석범 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리과 정리해고 도입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무위로 끝났다.<진경호·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