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기업활동 부정적/국산품 애용운동으로 큰 타격/내수시장 부양정책 개발해야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조세제도, 외국상품에 대한 편견 등을 대한투자장애 요소로 보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20여명은 15일 하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린 정해주 통상산업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애로를 얘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오간 얘기를 요약한다.

▲마이클 브라운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많은 개선에도 불구,아직 시장환경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불리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올 지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세법개정은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효과를 줄 것이다. 현재의 고금리는 외국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도이시 세이지 미쓰비시상사 대표=세무조사의 일관성이 의심스럽다. 지난 해 5년간 받았던 세무조사를 다시 받았다. 현재 위기타개를 위해서는 수출이 중요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자재수입이 원활해야 하는데 무역결제시스템의 마비로 수입이 어렵다.▲조지 윌리엄스 NCH대표=한국민의 국산품 애용운동이 산업계에 까지 확산,거래업체가 주문을 취소하는 사례까지 있다. 거래업체의 최고경영진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데 우리의 타격이 크다

▲아드리안 폰 멩게르센 BASF대표=IMF사태로 외국기업이 몰려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등의 보도와 외국투자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리해고가 필요하다는 식의 표현이 있다. 정리해고의 목적은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마르뎅 기요 로레알대표=수입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선적 때마다 샘플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 국제표준기구(ISO)관행을 따르면 간단하게 된다. 라벨부착도 복잡하다. 라벨에 수입가격을 붙인다고 소비자권익이 보호되나.



▲롤프 슈트렐레 베링거잉겔하임대표=지난 6개월간 한국언론은 수출만 부르짓고 내수시장 부양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수입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다.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어야지 시장접근을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