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관치금융 근절” 재경원 소속안 반대/한나라당 “금융계 정리해고 절차상 문제” 반발/임 부총리 “금융실명제정신 살려야” 아쉬움 피력

‘IMF 국회’가 가까스로 한 고비를 넘겼다. 국회는 우여곡절끝에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일괄 처리했으나 핵심 현안의 하나인 금융계 정리해고 문제는 해를 넘겨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다.

▷본회의◁

○…하오 8시를 넘겨 개의된 본회의는 18개 처리 법안 가운데 금융실명제 대체 법안인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만 기립표결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반대토론를 통해 “집권당이 된 국민회의가 금감위를 재경원산하에 두기로합의했다가 이를 바꾸는 등 우왕좌왕하는 인상을 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금융실명제 대체 법안의 표결에서는 한나라당 이신범 이원복 서한샘 의원 등 주로 김덕용 의원 계보 의원들이 반대했다. 이어 국회운영위원장과 재정경제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이웅희 의원이 총 190표중 각각 177표와 178표를 얻어 당선됐다.

▷재경위◁

○…본회의에 앞서 막판 움직임이 급박했다. 하오 5시쯤 법안처리를 마무리했다. 예정시간을 5시간이나 넘겼다. 한차례 정회사태까지 빚었다. 마지막 쟁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 제고와 금융기관 정리해고 문제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관치금융 청산을 명분으로 당초 금감위를 재경원 산하에 두기로 한 합의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타래는 얽혔다. 전체회의에서 국민회의쪽 간사인 정세균의원은 “외국 금융기관이나 IMF의 시각을 고려,금감위를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며 법안심사소위의 ‘재경원 소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김대중대 통령당선자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안이었다. 이에 한나라당 김재천의원은 “관치금융 청산을 이유로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같은 당 나오연 의원이 “여론을 감안,총리실 소속안도 가능하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이라며 절충의 물꼬를 텄다. 즉각 정회와 동시에 소집된 소위에서 여야는 ‘총리실소속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계 정리해고 문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민련 박태준 총재가 정회중 직접 재경위에 들러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한나라당은 법안 상정의 절차상 문제를 들어 반대의사를 고수했다. 박총재는 “정리해고가 IMF의 가장 큰 조건인데…”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전체회의 산회 직전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비실명 장기 채권의 도입 등으로 금융실명제가 손상돼서는 안된다”라며 국회의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안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임장관은 “정부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자금세탁방지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계속 심의,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금융실명제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상오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재경원 소속안’을비판한 일부 언론논조와 국민회의 지도부를 겨냥,“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소위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공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총무·정책위의장 회담◁

○…여야는 상오 3당 정책위의장과 총무회담을 열어 쟁점사안의 절충을 시도했다. 총무회담에서는 금감위의 재경원 소속을 반대하는 김당선자의 견해를 가급적 반영해 줄 것을 재경위에 요청키로 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