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근무하는 한 친구로부터 평양에 관한 그림책을 선물받았다.이 책은 평양과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제작된 것이었으나 필자에게는 ‘죽음의 도시’에 관한 책을 보는 것과 같았다.거대한 빌딩,거리 풍경과 군중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있었으나 어느 곳에서든 개인을 강조하는 측면과 삶의 의미는 찾아 볼 수 없었다.필자가 매달 보는 한국의 한 사진잡지에서는 개인과 가족,지역사회가 항상 강조되고 있었다.한국 사회의 향기는 개인주의와 개인의 힘에서 나오고 있다.

○길고도 험난한 가시밭길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남·북한 대표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짓고 한반도의 분단에서 비롯된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미국·중국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 한다.과정은 아주 길고도 험난할 것이다.

북한은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주민들에게 입히고 있는 심리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피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정권이다.나아가 외부세계를 근시안적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자신의 ‘주체’사상을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볼지 모른다.이는 북한을 더욱 어려운 상대로 만들수 있다.

한국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국제통화기금(IMF)의 의존을 불러온 경제적 위기와 싸워야 하는 과도기에 있다.이런 요소들이 북한과의 오랜 경쟁에서 승리한 한국의 현실감을 약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다.한국은 제네바 회담의 시작을 자신감과 인내심,그리고 그러한 자신감과 인내심은 북한에 의해 시험당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극복해야할 보다 어려운 문제는 한국이 자신의 파괴에 몰두하고 있다는 북한의 믿음이다.사실 한국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 적대정책을 주장하는 강경주의자들이 존재해 왔었다.현재의 경제상황을 포함,다양한 이유로 해서 그러한 강경노선의 사고방식은 한국에서 없어졌다.지금은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접근,상호신뢰와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보다 정상적인 경제·정치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다.한국의 주요 세 대통령후보 모두가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의 지지 및 대북 지원을 천명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한미 공조·협력 절실하다

제네바 회담에서 현재의 한국내 대북 인식관을 북한에 확신시켜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그러한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잘 논의될 수 있으며,제네바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단계로 이용될 수 있다.김정일은‘친애하는 지도자’로 완전히 자리를 굳혔으며,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갖기위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내년에는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회담이 제네바에서 개최되든,한반도의 어느 곳에서 정상회담 형식으로 개최되든 간에 북한과의 회담에 강하고 유연한 접근방법을 유지해야 한다.남·북한이 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합의서 서명은 남·북한 관계의 성숙의 표시였으며,합의서의 실현과 이행은 한국과 미국의 일관된목표였다.

중국의 4자회담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한국과 미국은 이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중국은 북한의 전략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북한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울 때는 상담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북한도 특히 중국의 관심사이기도 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문제와 관련해 북경측의 회담참여를 이용할 것이다.주한미군 문제는 의심할바 없이 난제중의 하나일 것이며,평양측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새로운방법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다.

○북 간첩단 사건 집착 금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취약한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북한은 굶주리고 있으며,경제는 파열상태에 있다.외화공급의 가장 큰 원천이었던 일본내 친북단체들의 외화송금과 지원도 줄었다.아직도 한국에 대한 위협요소인 북한 군부는 북한사회의 어느 곳보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변화는 식량과 자원확보 면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던 유리한 입장을 약화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속에서 김정일 독재정권이 정권생존의 길을 찾는 것은 시련임에 틀림없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나 연장을 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화와 교류,지원을 위한 점진적인 북한의 문호개방을 추구하면서 북한을 강하지만 정당하고 정직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정보분야에서 수년동안 일한 사람으로서 한국측에 한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한국은 북한측이 간첩단 등으로 가할수 있는 피해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하찮은 작전에 불과한 것이다.필자는 남·북한 주민들의 접촉이 현재의 규제에서 풀려지면 가장 큰 이득을 볼측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한국의 새 대통령이 규제의 시대는 지나갔으며,규제가 다소 완화된 상태에서의 남·북한 접촉은 한국측에 크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길 바란다.<전 주한 미 대사·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