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일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20세기를 마감하고21세기의 새로운 1천년을 열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역사적인 날이다.그 희망에 찬 선거를 우리는 어이없게도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이후 최대국치로 일컫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신탁통치’ 아래서 치른다.이 치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향후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부터 똑바로 뽑아야 한다.나라의 조타수를 잘못 뽑아놓고 후회하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이 시대 이 상황을 이끌어 갈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각계원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은 지난 10월 대통령 바로뽑기운동을 벌이면서 다음 다섯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첫째,국민에 대한 약속과신의를 지키고 둘째,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며 셋째,음해성 중상모략이나 인신공격을 일삼지 않고 넷째,국정운영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뚜렷이 제시하며 다섯째,지역감정이나 세대·계층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된 선택기준은 다양

다섯개 기준 모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다.그러나 누가 이 기준에 맞는지를 가리는 일은 쉽지가 않다.첫째는 정계은퇴선언을 번복한 김대중 후보,둘째는 경선에 불복하고 출마한 이인제 후보를 각각 겨냥한 인상을 주나 나머지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해당되는 것 같아 딱히 누구를 적임자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의무의 준수여부를 척도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납세·병역·근로·교육의 의무와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맞게 사용할 의무,기타법질서 준수 의무를 후보들이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선택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이회창후보는 군대에 안간 두 아들문제가,김대중 후보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음성정치자금문제가 각각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3당이 케치프레이즈로 내건 ‘3김청산’ ‘정권교체’ ‘세대교체’도 나름대로 다 정치적 의미가 있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정치발전을 위해 3김청산과 세대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노령의 김대중후보가 배제될테고 그렇지 않고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중시하면 김대중 후보가 우선적으로 선택될 것이다.그러나 이 구호들은 후보자신의 주장만을 정당화할 뿐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는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무래도 경제대통령이

이번 선거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와중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과거 선거와 크게 구별된다.새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정치적 이유보다는 시급한 경제문제의 해결역량을 잣대로 삼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전문가들은 이번 경제위기의 해소에 최소한 3년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경제난 수습은 새 대통령이 임기의 절반이상을 매달려서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이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1의 리더십은 ‘경제대통령’이다.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간 경쟁은 군사력보다 경제력 경쟁이며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끌어올릴 견인력도 바로 경제발전에 있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유력 후보들이 모두 “경제를 살리는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전문성 보다는 리더쉽을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는 무려 7명이나 되지만 아무도 국민들에게 ‘메시아’로서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후보조차 한치 앞의 ‘나락’을 예견 못하고 한가롭게 “경제5강 도약” 운운했으니 나머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하지만 싫든 좋든 그속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택할수 밖에 없듯이 현 후보 가운데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소유자가 없다면 ‘가능성’을 갖고 비교,선택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대통령은 경제전문가라야 된다는 인식은 잘못이다.불합리한 경제구조에 대한 확고한 개혁의지와 국정운영에서의 경제중시,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경제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항간에서 경제의 ‘갱’자도 모르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 경제를 망쳤다는 소리가 있지만 핵심을 찌르는 지적은 못된다.사실 지금과 같은 총체적 경제난국에는 경제만을 보는미시적 접근보다 거시적 시각의 정치적 접근이 문제해결에 더 중요하다.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특정한 경제지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을 국민적 동참속에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다.이번 대통령후보 가운데 경제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비교우위 가늠할 잣대를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경제대통령의 가능성을 어느 후보가 더 많이 지니고있느냐는 비교우위일 것이다.이를 판별할 수 있는 첫번째 열쇠는 경제난 타개에 대한 ‘열정’이다.어느 후보가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과 얼마나 큰 집념을 갖고 호소력을 발휘하느냐를 비교해 보자는 것이다.두번째 열쇠는 자질이다.우리 경제가 재기하려면 많은 개혁이 요구된다.또 우리의 시장경제가 잘돌아가려면 좋은 정치,즉 시장지향적 민주주의가 긴요하다.투명성,예측 가능성,정보화는 바로 시장지향 용어들이다.그것은 바로 바람직한 경제대통령의 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거기에 열정과 개혁을 덧붙여 새 대통령선택의 기준으로 삼자.그리고 후보들을다시 쳐다보자.<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