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금융제도개혁 지속적 추진을(해외사설)

중 금융제도개혁 지속적 추진을(해외사설)

입력 1997-11-25 00:00
수정 199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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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전국민이 지난 가을 15대 전당대회의 결정사항을 주의깊게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당 중앙과 국무원은 ‘전국 금융공작 회의’(전국 금융공작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선 우리나라의 당면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이 있었다.또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와 금융개혁을 추진·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율도 있었다.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금융개혁과 개혁·개방정책의 전면적인 시행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금융은 현대경제의 핵심이며 우리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지위를 강화해가고 있다.금융 안전과 효율제고,안정적인 운영 보장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금융이 불안정해지면 사회 안정도 위협받을 것이며 개혁·개방 및 현대화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근년에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은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지속적인 대외개방과 금융감독 강화,금융서비스의 개선 등은 현저한성과를 거두어냈다.이같은 조치들은 경제전반에 대한 거시적 조종 능력 강화 및 통화팽창 억제,경제발전 촉진 및 사회안정 유지 등에 큰 역할을 해냈다.전체적으로 볼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 금융부문에 적잖은 모순과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아직 우리 금융체제는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금융법제의 불건전성과 미약한 금융감독력,금융질서의 혼란과 제멋대로식인 금융관행 등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이같은 문제들에 관심을 집중,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번 회의의 기본 정신은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금융의 법제화·규범화·감독강화 등으로 요약된다.금융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금융체제를잘 정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우리는 금융개혁의 어려움을 직시해야 한다.

사회 각 분야에선 경제및 금융영역에 누적돼온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갈수록 뜨거워져 가고 있다.우리는 금융제도의 개혁을 계속적으로 가속·심화시켜 나갈 것이다.<인민일보 11월21일>
1997-1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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