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지역 1만여평 농지에 하루 15t트럭 40대분 건축폐기물을 2년간이나 불법매립해온 업자가 입건됐다.서울경찰청은 21일 연관자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수배했다.우리는 이를 단순히 몇사람이 어긴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건축폐기물은 오염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수질오염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거대오염과제가 폐기물이다.그러나 아직 우리 폐기물대책은 전체를 포괄하지 않고 있다.쓰레기종량제·음식물쓰레기줄이기·일회용품 사용억제등 생활쓰레기 부문은 상당히 구체적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나 그외 독성산업쓰레기나 대형쓰레기등에는 정책의 접근이 미진하다.이번 건축쓰레기 불법매립사건은 바로 이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건축폐기물 불법처리는 지난 몇년새 현안으로 제기돼 왔다.처리계획을 세워 신고를 하도록 한 의무조항은 만들었으나 거의 모든 공사장에서 쓰레기는 아무데나 방치되고 불법 매립을 주된 방편으로 사용해 왔다.그런가하면 재개발·재건축현상은 이제부터 본격화하는시점에 있다.우리 건물 수명은 부실공사 폐단까지 겹쳐 20년 정도다.95년 이 문제를 검토한 자료에는 2000년을 넘어서면 건축쓰레기만 연간 3천5백만t씩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그런가 하면 건축쓰레기는 이를 버린 지역의 토지만을 황폐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킬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단열·내화용 자재들이 인체에 환경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석면은 건축시부터 직접 발병원인이 된다.건축노동자 폐암발생률이 정상인의 14배라는 것이 국제적 평균치다.

기존 건축폐기물 대책에는 94년 설정한 화성군 서신면 앞바다 공유수면 45만평에 전용매립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하나 있다.물론 이것으로 태부족이다.총량파악이 우선 있어야 하고 종류별 발생량도 산정해야 하며 재활용계획과 재활용업체의 창출도 도와야 한다.일본은 33평형 주택 재건에 폐기물 50t이 나온다는 조사를 하고 이를 2000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부산물대책행동계획(리사이클21)’을 시행하고 있다.앞으로는 건축폐기물만이 아니라 각종전자기기와 자동차 폐차도 대형 폐기물 과제가 될 것이다.폐기물정책의 포괄적 체계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