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문제의 하나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훼손이다.대선을 앞둔 올해 역시 예외가 아니다.최근 건교부 특별단속 결과는 그린벨트 훼손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지난 5·6월은 월평균 243건의 훼손행위를 적발했다.이는 작년 동기 월평균 117건의 2배를 넘는다.이렇게 되는 이유도 자명하다.그동안 선거때만 되면 단속을 느슨히 했던게 사실이고,또 일단 단속을 벗어나면 기정사실로 묵인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아직 대선후보들의 국정공약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벌써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는 제시되고 있다.그런가하면 지자제 실시이후 모든 지자체들은 일관해서 그린벨트의 민원해소를 주된 목표로 삼아 왔다.그 결과 지난해말 그 어느때보다 방대한 규제완화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원주민에게 60평주택신축도 허용키로 했고,각종 조세 경감조치도 크게 늘렸다.이런 결정에 대해 야당이 오히려 필요성은 있지만 대선용이라는 비난까지 했었다.

그린벨트는 물론 해당 주민에게 사적 재산의 손실을 의미하고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준다.그러나 환경오염 폐해가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제부터 더 적극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삼림을 증식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등장해 있다.그린벨트 해제를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도시권 주변이야말로 그린벨트를 확대하는 것만이 대안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근본적 해결책도 그린벨트를 기반으로 접근할수 있다.따라서 이즈음 그린벨트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해보자는 논지는 그 출발부터 오류일 수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대담하게 실시한 제도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개발과 발전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이는 이 환경시대에 매우 현명한 한국의 국가이미지다.선거용으로 가볍게 쓰지말고 국가 백년대계의 가장 신중한 선택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