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돕게 금융기관 심사기능 강화/근로자파견제 도입 인력시장 효율성 제고
21세기 국제 경쟁시대를 맞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국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부역할 재정립=시대적 조류에 맞춰 정부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돼야 한다.정부기구 축소와 공무원수의 대폭적인 감축이 필요하다.
▲재정지출 구조개혁=인건비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가 세출의 55%를 차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책사업도 투자효율 저하로 문제가 많다.재정지출 구조의 효율화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지방축 활성화 전략 뒷받침
▲지방중심 경제발전=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도 중요하나 이제는 지방간의 경쟁적 발전이 촉진돼야 한다.지자체의 경제행정 역량을 보완하고 재원과 권한을 지방으로 상당부분 넘겨 준 지난 5월의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금융산업 경쟁체제 구축=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과 금융기관의 진입 퇴출이 자유롭지 못해 경쟁의 정도가 미약하다.심사기능이 취약해 기업경영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도 미흡하다.금개위의 개혁안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행 독립따라 정상화
▲물가구조 개편=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이 느끼는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가 크다.선진국에 비해 식료품 가격은 높고 공공요금 수준은 낮은 왜곡된 물가구조를 갖고 있다.개방체제가 확대되고 물가안정을 통화신용정책의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제도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물가구조도 정상화돼야 한다.
▲농업구조 개선=개방화 진전으로 농업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농산물 협상에 대비,21세기 농업구조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전략과 정책방향이 모색돼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량 축소 유도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3%에 이르고 에너지 수입증가가 경상수지적자 확대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에너지 가격체계의 개편과 함께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정보화 인프라 구축=핵심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효율적으로 조기에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실천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보험제 민간참여 허용
▲노령화시대 대비=사회보험제도에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복지체계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본격적인 노령화시대의 도래가 우리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향도 심층 검토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근로자파견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아직 미비돼있고 경직적 임금제도 또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노동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저해하는 민간직업소개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훈련 및 구인·구직정보,직업알선망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토지공급의 원활화=토지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의 구조조정노력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토지관련 각종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토지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물류체계 개선=교통혼잡비용이 매년 2조원씩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도시교통체증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물류의 효율화 및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항만 투자·운영체계 등 혁신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지리적으로 동아시아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특히 부산 광양항의 경우 국제 컨테이너 주항로상에 있어 중심항만으로의 입지조건이 최적이나 항만시설 확보율이 65%로 낮다.효율적인 항만 투자와 항만 운영체계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경영투명성 제고=우리나라 기업은 외형확장 위주의 경영에 치중하고 전문경영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국제 경쟁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도입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법적근거 없이 재벌그룹의 경영권 행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회장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부당한 내부거래 시정장치
▲경쟁촉진적 시장구조=각종 진입·퇴출장벽을 제거,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등 시정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곽태헌 기자>
21세기 국제 경쟁시대를 맞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국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부역할 재정립=시대적 조류에 맞춰 정부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돼야 한다.정부기구 축소와 공무원수의 대폭적인 감축이 필요하다.
▲재정지출 구조개혁=인건비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가 세출의 55%를 차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책사업도 투자효율 저하로 문제가 많다.재정지출 구조의 효율화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지방축 활성화 전략 뒷받침
▲지방중심 경제발전=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도 중요하나 이제는 지방간의 경쟁적 발전이 촉진돼야 한다.지자체의 경제행정 역량을 보완하고 재원과 권한을 지방으로 상당부분 넘겨 준 지난 5월의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금융산업 경쟁체제 구축=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과 금융기관의 진입 퇴출이 자유롭지 못해 경쟁의 정도가 미약하다.심사기능이 취약해 기업경영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도 미흡하다.금개위의 개혁안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행 독립따라 정상화
▲물가구조 개편=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이 느끼는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가 크다.선진국에 비해 식료품 가격은 높고 공공요금 수준은 낮은 왜곡된 물가구조를 갖고 있다.개방체제가 확대되고 물가안정을 통화신용정책의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제도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물가구조도 정상화돼야 한다.
▲농업구조 개선=개방화 진전으로 농업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농산물 협상에 대비,21세기 농업구조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전략과 정책방향이 모색돼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량 축소 유도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3%에 이르고 에너지 수입증가가 경상수지적자 확대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에너지 가격체계의 개편과 함께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정보화 인프라 구축=핵심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효율적으로 조기에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실천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보험제 민간참여 허용
▲노령화시대 대비=사회보험제도에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복지체계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본격적인 노령화시대의 도래가 우리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향도 심층 검토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근로자파견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아직 미비돼있고 경직적 임금제도 또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노동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저해하는 민간직업소개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훈련 및 구인·구직정보,직업알선망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토지공급의 원활화=토지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의 구조조정노력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토지관련 각종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토지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물류체계 개선=교통혼잡비용이 매년 2조원씩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도시교통체증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물류의 효율화 및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항만 투자·운영체계 등 혁신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지리적으로 동아시아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특히 부산 광양항의 경우 국제 컨테이너 주항로상에 있어 중심항만으로의 입지조건이 최적이나 항만시설 확보율이 65%로 낮다.효율적인 항만 투자와 항만 운영체계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경영투명성 제고=우리나라 기업은 외형확장 위주의 경영에 치중하고 전문경영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국제 경쟁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도입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법적근거 없이 재벌그룹의 경영권 행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회장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부당한 내부거래 시정장치
▲경쟁촉진적 시장구조=각종 진입·퇴출장벽을 제거,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등 시정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곽태헌 기자>
1997-06-21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