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3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선자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92년 당시 막대한 대선자금이 소요됐음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과 함께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안보강화,경제회생,대선의 공정관리 등을 약속했다.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결연한 각오와 난국수습을 위한 살신성인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정파나 정권적 차원의 작은 이해를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명운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살리기위한 큰 정치의 차원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우리는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고 이를 전기로 하여 한보사태와 대선자금시비의 터널에서 벗어나 국가적 위기의 해결과 미래의 건설을 향한 새로운 전진에 국민모두가 새출발할 것을 촉구한다.
5년전 과거의 일을 놓고 정쟁을 벌이고 있는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라고해서 모든 정파와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사실이 어떻든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고 하야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속시원해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야당은 대선자금 사용규모와 조달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지만 애당초 총체적인 자료도 없었고 정당활동비용과 선거비용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특히 대통령이 아들까지 사법처리한 마당에 무엇을 감추려고 하겠는가 하는 반문과함께 포괄적인 언급과 책임론까지 개진한 것은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야당은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검찰수사운운하나 만약 수사를 한다면 정치와 경제,사회 등 나라전체가 결딴이 나고 대선마저도 정상적으로 치를 분위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그런 극한적인 주장은 반민주적 파괴주의이며 정치개혁을 불가능하게하는 선동밖에 안된다.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담화가 담고 있는 청사진대로 막대한 자금이 드는 대중집회와 사조직운영을 금지하고 TV토론을 확대하며 국고부담의 선거공영제를 확립하고 별도의 선거자금모금을 제한하며 정치자금의 입출금을 완전실명으로 하는 정치개혁이야말로 대선자금시비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다.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획기적인 정치개혁안을 매듭지어 오는 대선을 자금시비의 청산계기로 삼아야 한다.당리당략때문에 그같은 정치개혁이 좌초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비상한 의지표명은 주목되는 대목이다.「중대한 결심」이 국민여망을 담은 독자적인 개혁안을 대통령신임과 연계시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면 국가안정과 정치개혁을 담보할 카드가 될수 있다고 본다.
임기말을 마무리해야할 대통령의 힘을 빼서 득을 볼 것은 하나도 없다.그것은 오는 대선을 심판이 없는 시합으로 만들고 나라를 선장없는 표류선으로 만들어 선거와 국정을 망치는 일밖에 안된다.과거에 매달려 천금같은 6개월을 허송하고도 국정혼란을 무한정 지속하려는 정쟁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이제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할 차례다.더이상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현혹되지 말고 굳건한 안정의 주체로서책임을 다해야 한다.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여 여기서 갈등과 시비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정파나 정권적 차원의 작은 이해를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명운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살리기위한 큰 정치의 차원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우리는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고 이를 전기로 하여 한보사태와 대선자금시비의 터널에서 벗어나 국가적 위기의 해결과 미래의 건설을 향한 새로운 전진에 국민모두가 새출발할 것을 촉구한다.
5년전 과거의 일을 놓고 정쟁을 벌이고 있는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라고해서 모든 정파와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사실이 어떻든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고 하야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속시원해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야당은 대선자금 사용규모와 조달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하지만 애당초 총체적인 자료도 없었고 정당활동비용과 선거비용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특히 대통령이 아들까지 사법처리한 마당에 무엇을 감추려고 하겠는가 하는 반문과함께 포괄적인 언급과 책임론까지 개진한 것은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야당은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검찰수사운운하나 만약 수사를 한다면 정치와 경제,사회 등 나라전체가 결딴이 나고 대선마저도 정상적으로 치를 분위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그런 극한적인 주장은 반민주적 파괴주의이며 정치개혁을 불가능하게하는 선동밖에 안된다.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담화가 담고 있는 청사진대로 막대한 자금이 드는 대중집회와 사조직운영을 금지하고 TV토론을 확대하며 국고부담의 선거공영제를 확립하고 별도의 선거자금모금을 제한하며 정치자금의 입출금을 완전실명으로 하는 정치개혁이야말로 대선자금시비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다.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획기적인 정치개혁안을 매듭지어 오는 대선을 자금시비의 청산계기로 삼아야 한다.당리당략때문에 그같은 정치개혁이 좌초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비상한 의지표명은 주목되는 대목이다.「중대한 결심」이 국민여망을 담은 독자적인 개혁안을 대통령신임과 연계시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면 국가안정과 정치개혁을 담보할 카드가 될수 있다고 본다.
임기말을 마무리해야할 대통령의 힘을 빼서 득을 볼 것은 하나도 없다.그것은 오는 대선을 심판이 없는 시합으로 만들고 나라를 선장없는 표류선으로 만들어 선거와 국정을 망치는 일밖에 안된다.과거에 매달려 천금같은 6개월을 허송하고도 국정혼란을 무한정 지속하려는 정쟁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이제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할 차례다.더이상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현혹되지 말고 굳건한 안정의 주체로서책임을 다해야 한다.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여 여기서 갈등과 시비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1997-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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