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시대 열자/선거공영제·권력 분산 제도화해야

정무1장관실은 21일 63빌딩에서 「21세기의 정치와 리더십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여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김학준 인천대 총장의 주제발표을 간추린다.

21세기에 대비하는 한국의 패러다임은 「세계속의 한국」과 「민주화·경제발전·평화의 3각 선순환」이 돼야 한다.이미 한국은 국내문제가 국제문제로 확대되고 국제문제가 국내문제로 흡입되는 시대에 들어서 있다.아울러 민주화와 경제발전,평화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전략이 요청된다.

이 두가지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국은 3개의 공동체를 세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한국을 「선진된 민주복지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이다.둘째 한반도를 「평화통일의 민족공동체」로 승화시키자는 것이다.셋째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번영의 협력공동체」로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선진된 민주복지공동체를 위해서는 우선 「깨끗한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그리고 이는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다는 법치주의의원칙을 확립시키는 일이 절대 필요하다.법과 제도의 개혁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권력분산을 제도화해야 한다.지역할거주의 등 온갖 병폐를 낳으며 정치발전을 가로막아온 제왕적대통령제는 고칠 때가 됐다.

개헌 대신 현행헌법의 권력분권적 요소를 활용하자.우선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과 내각 임명제청권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국무총리는 다수당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하고 소수당이 추천한 인사들도 내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그래야 다양한 정치세력이 소외를 줄이고 국회가 중심이 된 정치적 안정을 이룰수 있다.

총재 1인의 공천권 독점이 배제되고 수평적 지도체제가 확립되는 당내 민주화도 중요하다.폐쇄적 당내의사소통구조도 탈피해야 한다.아울러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런 민주화의 토대위에서 노·사·정 3자가 공생공영할 수 있는 「공동체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한반도를 평화통일의 민족공동체로 승화시키는 과제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주민의 인권보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혀야 한다.또한 북한의 변화에 대비한 「전쟁시나리오」「흡수시나리오」「합의통일시나리오」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아·태지역을 번영의 협력공동체로 만들자는 셋째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동남아국가연합(ASEAN)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21세기 초 평화통일을 성취한 뒤에는 유럽연합처럼 여러 지역협력체를 하나로 통합시켜 「태평양협력공동체」를 발족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리더십은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관계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시키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지닌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21세기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외교대통령,국제해결사대통령이 돼야 한다.이에 더해 지역과 계층,세대간의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참여와 국미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조화와 균형의 리더십이 갖춰져야 한다.15대 대선은 이런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선거가 돼야 하며 그 과정 역시 새로워야 한다.인기와 세몰이의 경쟁에서 비전과 정책의 경쟁으로,경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