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 안걷힌다.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연간 세수목표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때문에 징세당국에 비상이 걸리고 세원관리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얼마전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1·4분기」(1∼3월)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중 17조5백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9%의 낮은 세수증가율을 기록했다.이같은 증가율은 91년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기업들의 채산성악화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1.2% 줄어든 2조9천억원을 걷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득세는 90년대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보다 10%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소득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다소 낮아진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기악화로 인한 실업급증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업급증으로 세수차질

전반적인 소비심리위축으로 특별소비세는 작년보다 5.6% 줄었고 주세도 지난 80년이래 17년만에 감소세로 반전,14.6%나 덜 걷혔다.

물론 1·4분기 실적만 놓고 올해 전체 세수차질을 우려하는 것은 이른 느낌이 없지 않다.그러나 현시점에서 볼때 빠른 시일안에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목표달성을 낙관하지 못함을 결코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세수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공채를 발행해서 부족분을 메우는 적자재정운용방식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채권인수를 위한 통화 증발과 인플레발생의 마이너스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따라서 정부는 징세활동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의 방법으로 세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이미 세무조사대상 선정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선 세수확보를 위한 쥐어 짜기에는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기업경영의욕을 꺾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위험성이 많다.게다가 연말 대통령선거도 있기 때문에 징세강화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물론 소득원이 불분명한 호화생활자나 사치성업소등 세금탈루 가능성이 큰 분야의 세원발굴행정은 강화하겠지만 전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로선 예산절감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부는 이미경상경비 중심으로 2조원을 줄여 올해 세입목표를 72조원으로 수정했다.이른바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바꿔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예산절감=경상지출억제」 등식에 의한 한때의 미봉책으론 고비용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근본적으로 재정수요를 줄이는 대수술이 있어야 「작지만 경쟁력은 막강한」 정부의 새모습을 갖춰 나갈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인 기관과 공무원수를 줄이는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방만하게 운용되거나 유사한 성격으로 난립된 각종 기금도 대폭 축소정리하는게 마땅하다.

○조세 경기조정기능 강화를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은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확충하는 게 당연하지만 경부고속철의 예에서 볼수 있듯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에 따른엄청난 예산낭비의 시행착오는 재발이 안되게끔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중장기적으론 물가·임금등의 안정추세에 맞춰 조세증가율도 낮춤으로써 세부담의 완화조치가 산업활동의 역동성을 뒷받침하게끔 조세의 경기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