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초선의원들이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앞으로 어떤 명목의 「떡값」도 받지않겠다고 선언했다.이들은 당내 초선의원 30명이 서명한 선언문에서 『정치와 검은 돈의 단절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요,정치발전의 디딤돌』이라고 천명하고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최근 한보사태와 「정태수리스트」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는 이번 자정결의가 시의적절했다고 보고 환영하는 바다.또한 이러한 자정노력이 야당 일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로 번져 깨끗한 정치를 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실 「떡값」근절의 요체는 말로 하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우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여야의원들의 자정선언을 보아왔지만 비합법적인 음성 정치자금의 수수와 관련한 정치인의 추문은 끊이지 않았다.자정선언이 여론을 의식한 일과성 자성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고 또한 정치행태와 정당구조가 법정액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가도록 돼있어 정치자금의 음성조달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자정노력은 엄격한 실행과 함께 폭넓은 제도개혁을 통해 저비용 정치구조가 확립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최근 여야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당내에 각기 특위를 설치하고 연말 대통령선거를 돈 안드는 선거로 치르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떡값」근절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라고 본다.한달 운영비가 수천만원이 드는 지구당을 그냥 두는 한 「떡값」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차제에 상시지구당운영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또한 정치자금법을 고쳐 「떡값」수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그렇게 하면 「떡값」수수를 당연시하며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몰염치는 사라질 것이다.
최근 한보사태와 「정태수리스트」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는 이번 자정결의가 시의적절했다고 보고 환영하는 바다.또한 이러한 자정노력이 야당 일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로 번져 깨끗한 정치를 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실 「떡값」근절의 요체는 말로 하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우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여야의원들의 자정선언을 보아왔지만 비합법적인 음성 정치자금의 수수와 관련한 정치인의 추문은 끊이지 않았다.자정선언이 여론을 의식한 일과성 자성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고 또한 정치행태와 정당구조가 법정액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가도록 돼있어 정치자금의 음성조달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자정노력은 엄격한 실행과 함께 폭넓은 제도개혁을 통해 저비용 정치구조가 확립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최근 여야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당내에 각기 특위를 설치하고 연말 대통령선거를 돈 안드는 선거로 치르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떡값」근절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라고 본다.한달 운영비가 수천만원이 드는 지구당을 그냥 두는 한 「떡값」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차제에 상시지구당운영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또한 정치자금법을 고쳐 「떡값」수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그렇게 하면 「떡값」수수를 당연시하며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몰염치는 사라질 것이다.
1997-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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