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밀도(외언내언)

자동차 밀도(외언내언)

정신모 기자 기자
입력 1997-04-11 00:00
수정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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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업계가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잇따라 조업을 단축하는 가운데 한국의 자동차 밀도가 세계 최고라는 통계가 나왔다.그런가 하면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는 국내외로 강화되고 업계의 무모한 증설경쟁은 계속되고 있어 무언가 종합대책이 나와야 할 형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9백44만대를 전국의 도로에 일렬로 세우면 ㎞당 100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가장 많다.영국은 63대,일본과 체코는 각 57대,스페인 49대,프랑스 37대,미국 31대 노르웨이 22대다.

㎢당 대수도 우리나라 전체로는 94로 싱가포르 773대,일본 172대,독일 120대,영국 113대보다는 적지만 대부분 평지인 유럽국가와 달리 산지가 70%인 한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국토에 비해서도 자동차가 너무 많은 편이다.특히 서울만 보면 3천560대나 된다.

서울시 조사에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평균 통행속도가 승용차 이용을 포기하는 수준인 시속 10㎞ 수준으로 떨어진 도로들이 생겼다.

완성차업계는 최근 내수를 진작하는 시책의 하나로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그러나 환경부는 서울 대기오염 물질의 81%가 배기가스 탓이라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서는 『인간의 물질적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한 지구환경의 피폐는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담긴 서울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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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상황이 자동차에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다.좁은 땅덩어리와 부족한 도로 때문에 내수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환경기준은 진도가 문제일 뿐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7개의 완성차 회사마다 증설에 나서 국내 생산능력은 연 3백95만대에서 2005년에는 5백75만대로 늘어난다.결국 탈출구는 수출을 늘리는 길 밖에 없다.그러나 품질에서는 기술의 열세로,가격에서는 엔저로 일본 차에 맥을 못춘다.지금이라도 업계의 공동 대책이 나와야 한다.이대로 가면 공멸뿐이다.<정신모 논설위원>
1997-04-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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