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대표 야 항의방문 배경

경제 5단체 대표 야 항의방문 배경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7-01-18 00:00
수정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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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당리의 볼모로 잡다니”/“파업 지지” 선언에 분노 메시지/자민련 먼저 방문 섭섭함 표시

재계가 17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 당사를 전격 방문,야권의 「파업지지」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재계를 대변하는 5단체의 상근부회장이 야당을 항의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야당이지만 공당의 당사에 재계가 유감표명을 위해 방문했다는 점 자체가 그렇다.

5단체장들은 이날 방문에서 야당의 총파업지지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파업사태의 조기수습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할 경우 우리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재계는 이날 방문과 관련,「유감전달」「협조요청」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야권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작지않은 분노」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재계의 항의방문은 야당이 파업사태를 「합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가까스로 진정국면에 들어선 파업사태를 악화시킬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재계는 그렇지 않아도 이 점을 걱정해왔다.지난 14일 전경련 회장단회의에서 회장단들이 『경제난국을 맞아 모든 정당이 정파이해를 초월,파업사태를 수습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던 것은 바로 야당의 총파업 지지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재계는 야당이 노동계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창원지법이 16일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처리절차가 위헌인 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심판제청 결정까지 내리자 더 이상 관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의 노동계파업 「합법규정」이 총파업을 다시 부추길 소지가 커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야당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동을 합법으로 규정한 것은 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차제에 재계의 입장을 분명히 해두는 게 앞으로 개정노동법의 보완이나 시행령 제정 등 법 구체화 과정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싶다.

재계는 항의방문의 대상이 야당인 만큼 항의의 수위를 놓고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자칫 야당 내부에서 지금까지 재계입장을 지지해 온 의원들마저 등돌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한편 이날 5단체 부회장들이 자민련을 먼저 방문한 것은 자민련이 지금까지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해 왔던만큼 당략에 따른 당론변경에 섭섭함을 전하기 위해서 였다는 후문이다.<권혁찬 기자>
1997-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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