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난항… 맥빠진 분위기/진통겪는 계수조정소위

「제도개선」 난항… 맥빠진 분위기/진통겪는 계수조정소위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2-03 00:00
수정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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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는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였으나 제도개선협상의 난항으로 맥빠진 분위기를 보였다.신한국당은 일단 제도개선협상과 별개로 계수조정과 예산안 의결을 이날까지 마치자고 요구했으나 야당측은 제도개선협상과 연계,심의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수조정작업을 지연시켜 이날 상오2시간여동안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회의에서 신한국당은 71조6천억여원 규모의 정부예산안 가운데 일부 항목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전체 규모는 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에 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각각 1조원과 1조5천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특히 야당측은 가덕도 신항만 건설비와 부산 아시아경기장 진입도로 건설비 등과 관변단체 사업비 증액등을 지역편중 예산,대선용 선심사업비라고 규정하며 대폭적인 삭감을 촉구했다.

한승수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재정경제원 소관부처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에서 야당측은 경상비중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의 10%를 삭감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대학원 설립예산 1백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 등을 주장했다.또 1조8백억원에 이른 예비비에서 재해대책비 5천억원중 3천억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진경호 기자>

1996-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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