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아니라 미서 선뜻 응하지 않을듯/검찰,사법공조 차원 협조요청방안 강구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의 인사청탁과 뇌물수수의혹을 캐는데 결정적 인물로 등장한 권병호씨의 한국 신병인도가 가능할까.권씨는 지난달 15일 미국으로 출국,로스앤젤레스 부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권씨가 이 전 장관사건과 관련,어떤 사법적 처리를 받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그러나 권씨는 지난해 무기중개회사 UGI 한국지사장직을 미끼로 1억3천2백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강모씨로부터 고소돼 출국직전 이미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우리 정부가 그의 신병을 미국 정부에 요구할 근거는 있다.

권씨는 미국시민권자다.또 살인 등의 형사범이 아니고 사기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어 미국측이 권씨를 선뜻 우리에게 인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한국과 미국은 「범죄인인도조약」체결에 합의했다.조약에 따르면 양국의 법률상 1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자국민이라도 인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조약은 국회동의를 거쳐 내년말에야 발효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국 조약에 따라 인도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정부는 양국의 사법공조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