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호위·기뢰소해작전 등 수행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자위대의 통합막료회의(통막)는 한반도 등에서 무력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참전하는 미군에게 지원이 가능한 1백개 항목을 이미 설정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통막이 지난 2월 매듭지은 지원항목은 주일미군이 제시한 1천1백개 항목과 방위청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 항목에는 자위대에 의한 미군 군함 호위와 기뢰 소해 등 전투에 가까운 작전행동도 검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특히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제한도 상당히 융통성있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통막이 마련한 지원방안은 우선 무력행사를 통한 대미지원은 위헌이라는 정부견해에 바탕해 지원장소로 전쟁터와의 거리에 따라 ▲전투지역 ▲후방지역 ▲공해상 ▲일본국내 등 4개로 분류,전투지역은 분명히 집단적 자위권행사 금지에 저촉하는 범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