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연소득의 5.5배… 선진국 2배 수준/사교육비 증가율 GNP 2배 넘어/소득 높아지자 「과시형 소비」 만연/교육·주택 등 정책부터 재검토해야

기업인들은 고임금 때문에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우리나라의 임금은 지난 87년부터 94년까지 연평균 15·9%이상 인상됐다.생산성증가율 10.6%를 5%포인트 이상 웃돈다.그동안 일본과 대만의 임금상승률은 2.5%,10.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임금으로 기업은 아우성이지만 막상 임금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가계주체는 만족보다 불만이 더 많다.어디서 이런 부조화가 생기는 것일까.

관계자들은 군살이 많은 사회구조,기본적인 고물가를 지적한다.때문에 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고비용구조의 개선도 고비용생활구조의 개선에서부터 모색되어야 한다.

지난 94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17조4천6백40억원이었다.사교육비는 과외비와 함께 부교재 구입비와 학용품비·교통비·하숙비 등을 포함한 것이다.94년 사교육비는 90년 9조4천2백71억원에 비해 두배가량 늘어났다.85년에 비해서는 4배,77년에 비해서는 42배 증가했다.반면 이 기간중 국민총생산(GNP)은 불과 16배 증가하는데 그쳐 사교육비 인상률이 경제성장률·임금상승률을 초과했다.

최근 주택 2백만호 건설로 주거비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집 마련을 위한 가계의 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건설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연간소득의 5.5배였다.일본의 5.8배(92년)에 비해서는 낮지만 미국 3.4배(87년),영국 3.3배(87년),프랑스 2.8배(84년),독일 5.3배(82년),싱가포르 3.8배(84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그만큼 내집마련에 드는 비용이 많고 상대적인 고임금에도 근로자들은 불만이 많은 것이다.

선진국은 주택구입가격의 70∼80%까지 시중금리로 지원해준다.선진국의 금리는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이다.반면 우리나라는 주택은행을 이용할 경우 최고 2천5백만원까지,건설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 절반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그러나 건설업체를 이용할 경우 시중금리보다 높다.선진국에 비해 두배이상의 금리를 문다는 얘기다.

이처럼 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과다한 지출로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가정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고 생산주체인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을 더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씀씀이도 헤퍼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가계수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소득은 1천6백42만5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3.4% 증가했다.그러나 외식비 증가율은 18.3%,교육비는 14.4%,피복신발은 13.8%로 근로소득 증가율을 앞질렀다.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중·고생 의식조사에서 10명중 7명은 비싸도 유명상표를 사겠다고 응답,소비구조가 고급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양주 소비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모피류·외제승용차 등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증가율이 50%이상 웃도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소비지출에 군살은 끼어 있지만 효과는 투자한 것에 못미친다.사회적측면에서도 「고비용·저효율」이라는 동맥경화현상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여성을 포함,세계에서 3위다.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4년의 경우 47.9%에 불과했다.주부도 경제활동 참가인구로 포함한 수치다.반면 일본은 50.2%,미국 58.8%,싱가포르 50.9%로 우리나라를 웃돈다.이 수치에는 주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엄청난 교육비를 쏟아 붓고도 막상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장되고 있다.

때문에 경제체질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제도 개선이나,주택문제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부터 접근해야 될 것으로 지적된다.우리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고,또 이에 대한 개선필요성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은 고비용사회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호기이기도 하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