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일 이틀동안 제주에서 열린 제2차 한·미·일 정책협의회는 북한이 4자회담에 나오도록 3국이 공동노력하되 그렇다고 유인책을 따로 쓰지는 않기로 했다.

지극히 원칙적인 문제의 재확인이지만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받고도 한달 가까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채북·미접촉에만 연연하는 것같은 상황이어서 이번 3국협의회의 합의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본다.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미뤄둔채 미국과의 단독접촉을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판할 소지를 없애주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3국간에 문제가 다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다.3국협의회는 유인책을 따로 쓰지 않는다고 했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이나 경제제재 추가완화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확인했지만 13일 미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제재 추가완화문제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으나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것이니 엄밀하게는 말에 상충이 없다할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국간 마찰을 부를 소지들이다.한반도의평화정착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했으나 북·미관계의 개선과 한반도평화정착문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인가하는 의문도 남는다.

이해가 다른 나라들간의 정책의 어려움이다.3국협의가 계속해서 이뤄져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3차는 3∼4개월후 일본에서 열기로 했다고 한다.3국이 자주 만나 시각차를 줄여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협의회에서 일본은 북·일관계개선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북·일관계는 한국의 이해가 직결돼있는 것이므로 북·일관계가 한·일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3차협의회가 열릴때 쯤이면 한반도문제에 상당한 상황의 변화가 예상된다.이번 3국협의회가 북한이 4자회담에 흔쾌히 나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