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공세형 전환 예고/대북회담사무국 기능 확대

정부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국간 남북회담뿐만 아니라 건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적극 측면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정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우선 당국간 회담 지원업무 위주로 된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의 기능과 조직을 민간차원 남북 접촉을 측면지원하는 쪽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판문점 또는 제3국에서 열릴 각분야별 민간차원의 남북접촉시 사전 자료제공등 협의절차를 거치는 한편 정부당국자를 파견해 현지에서 우리측 민간대표들을 측면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성남북회담사무국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담사무국 기능 및 직제개편방안을 권오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같은 방침은 북한당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협상 일변도에서 벗어나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측의 건전 민간단체를 활용하는등 접촉 채널을 다변화하는 공세적 대북정책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당국의 태도가 급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거의 양측 총리간 고위급회담과 같은 대규모 당국간 회담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따라서 종교·학술·사회·문화등 민간차원의 남북접촉에 정부가 참여해 측면지원하는 것이 북한당국의 통일전선전술을 차단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북한을 개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 당국자는 특히 『남북당국간 논의가 제일 중요하나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인 만큼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도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민간차원의 남북접촉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범민련등 불법적 단체는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원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산하의 남북회담사무국을 1월중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또는 「남북대화사무국」으로 개편할 예정이었으나 개각으로 일단 이 계획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신임통일부총리도 지난 연말 취임사를 통해 ▲북한당국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염두에 넣는 복안적 통일 ▲세계화에 어울리는 통일 ▲각론이 강화된 통일등을 3대 통일정책 추진지침으로 제시한 바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