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치비리(외언내언)

한·미 정치비리(외언내언)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5-12-09 00:00
수정 199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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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하원의장은 대통령·부통령에 이은 권력서열 3위의 막강한 자리.더구나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의 현재상황에서는 여당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 있는 서슬퍼런 위치다.

게다가 공화당 출신인 지금의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는 「미국과의 계약」을 내세우며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상·하원 공히 원내다수당으로 이끌어놓은 풍운아.고교시절부터 꿈이 「혁명가」였다는 깅리치는 『나라를 뒤바꿀 결심을 했다』고 떠벌리는 특별한 인물이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신바람이 나 있고 기세등등한 깅리치의장이 정치자금 불법사용혐의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게 됐다.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의장이 정치자금을 불법사용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검사를 임명키로 한 조치부터가 우리에게는 생경한 것이지만 그가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게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깅리치의장이 오래전 시골의 한 대학에서 행한 그의 강연을 케이블TV를 통해 방영케 하는 데 공화당의 후원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PAC)의 돈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는 것.세금공제혜택을 받는 후원회의 기부금을 개인의 정치활동에 쓰는 것은 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깅리치에 관한 뉴스가 보도된 같은 날짜 신문에는 대한항공(KAL)이 92년 선거때 한국계의 연방하원의원후보 김창준씨에게 선거자금으로 5천달러(한화 약3백85만원)를 주었다가 연방대배심으로부터 기소를 당했다는 소식도 함께 실려 있었다.

미국에는 정치인의 부정을 막는 법적 장치 외에도 커먼 코스(Common Cause)라는 시민단체가 있다.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커먼 코스는 정치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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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금」 운운하며 수천억씩 모아 착복하는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는 상식 밖의 얘기들이다.세상은 급속도로 투명화하고 있다.투명사회의 무서움을 모르는 일부 정치인이 안타깝다.<임춘웅 논설위원>
1995-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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