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치비리(외언내언)

한·미 정치비리(외언내언)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5-12-09 00:00
수정 199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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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하원의장은 대통령·부통령에 이은 권력서열 3위의 막강한 자리.더구나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의 현재상황에서는 여당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 있는 서슬퍼런 위치다.

게다가 공화당 출신인 지금의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는 「미국과의 계약」을 내세우며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상·하원 공히 원내다수당으로 이끌어놓은 풍운아.고교시절부터 꿈이 「혁명가」였다는 깅리치는 『나라를 뒤바꿀 결심을 했다』고 떠벌리는 특별한 인물이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신바람이 나 있고 기세등등한 깅리치의장이 정치자금 불법사용혐의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게 됐다.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의장이 정치자금을 불법사용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검사를 임명키로 한 조치부터가 우리에게는 생경한 것이지만 그가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게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깅리치의장이 오래전 시골의 한 대학에서 행한 그의 강연을 케이블TV를 통해 방영케 하는 데 공화당의 후원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PAC)의 돈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는 것.세금공제혜택을 받는 후원회의 기부금을 개인의 정치활동에 쓰는 것은 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깅리치에 관한 뉴스가 보도된 같은 날짜 신문에는 대한항공(KAL)이 92년 선거때 한국계의 연방하원의원후보 김창준씨에게 선거자금으로 5천달러(한화 약3백85만원)를 주었다가 연방대배심으로부터 기소를 당했다는 소식도 함께 실려 있었다.

미국에는 정치인의 부정을 막는 법적 장치 외에도 커먼 코스(Common Cause)라는 시민단체가 있다.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커먼 코스는 정치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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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금」 운운하며 수천억씩 모아 착복하는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는 상식 밖의 얘기들이다.세상은 급속도로 투명화하고 있다.투명사회의 무서움을 모르는 일부 정치인이 안타깝다.<임춘웅 논설위원>
1995-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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