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치비리(외언내언)

한·미 정치비리(외언내언)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5-12-09 00:00
수정 199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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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하원의장은 대통령·부통령에 이은 권력서열 3위의 막강한 자리.더구나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의 현재상황에서는 여당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 있는 서슬퍼런 위치다.

게다가 공화당 출신인 지금의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는 「미국과의 계약」을 내세우며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상·하원 공히 원내다수당으로 이끌어놓은 풍운아.고교시절부터 꿈이 「혁명가」였다는 깅리치는 『나라를 뒤바꿀 결심을 했다』고 떠벌리는 특별한 인물이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신바람이 나 있고 기세등등한 깅리치의장이 정치자금 불법사용혐의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게 됐다.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의장이 정치자금을 불법사용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검사를 임명키로 한 조치부터가 우리에게는 생경한 것이지만 그가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게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깅리치의장이 오래전 시골의 한 대학에서 행한 그의 강연을 케이블TV를 통해 방영케 하는 데 공화당의 후원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PAC)의 돈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는 것.세금공제혜택을 받는 후원회의 기부금을 개인의 정치활동에 쓰는 것은 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깅리치에 관한 뉴스가 보도된 같은 날짜 신문에는 대한항공(KAL)이 92년 선거때 한국계의 연방하원의원후보 김창준씨에게 선거자금으로 5천달러(한화 약3백85만원)를 주었다가 연방대배심으로부터 기소를 당했다는 소식도 함께 실려 있었다.

미국에는 정치인의 부정을 막는 법적 장치 외에도 커먼 코스(Common Cause)라는 시민단체가 있다.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커먼 코스는 정치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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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금」 운운하며 수천억씩 모아 착복하는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는 상식 밖의 얘기들이다.세상은 급속도로 투명화하고 있다.투명사회의 무서움을 모르는 일부 정치인이 안타깝다.<임춘웅 논설위원>
1995-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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