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치비리(외언내언)

한·미 정치비리(외언내언)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5-12-09 00:00
수정 199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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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하원의장은 대통령·부통령에 이은 권력서열 3위의 막강한 자리.더구나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의 현재상황에서는 여당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 있는 서슬퍼런 위치다.

게다가 공화당 출신인 지금의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는 「미국과의 계약」을 내세우며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상·하원 공히 원내다수당으로 이끌어놓은 풍운아.고교시절부터 꿈이 「혁명가」였다는 깅리치는 『나라를 뒤바꿀 결심을 했다』고 떠벌리는 특별한 인물이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신바람이 나 있고 기세등등한 깅리치의장이 정치자금 불법사용혐의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게 됐다.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의장이 정치자금을 불법사용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검사를 임명키로 한 조치부터가 우리에게는 생경한 것이지만 그가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게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깅리치의장이 오래전 시골의 한 대학에서 행한 그의 강연을 케이블TV를 통해 방영케 하는 데 공화당의 후원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PAC)의 돈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는 것.세금공제혜택을 받는 후원회의 기부금을 개인의 정치활동에 쓰는 것은 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깅리치에 관한 뉴스가 보도된 같은 날짜 신문에는 대한항공(KAL)이 92년 선거때 한국계의 연방하원의원후보 김창준씨에게 선거자금으로 5천달러(한화 약3백85만원)를 주었다가 연방대배심으로부터 기소를 당했다는 소식도 함께 실려 있었다.

미국에는 정치인의 부정을 막는 법적 장치 외에도 커먼 코스(Common Cause)라는 시민단체가 있다.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커먼 코스는 정치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특위 지적으로 안전시설 보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를 서울시 교통실과 협의해 긴급 보완과 협의 보완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2024년 12월부터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12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난 3월 13일 서울시 교통실,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교육청이 참석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그는 2023년 4월 서울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방산초 통행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평가한 뒤 간단한 조치만 하고 중요한 안전 보도 확보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교통실은 지적 사항을 빠르게 조사했고 송파구와의 협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과 주민 동의 및 자치구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해 조속히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 교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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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금」 운운하며 수천억씩 모아 착복하는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는 상식 밖의 얘기들이다.세상은 급속도로 투명화하고 있다.투명사회의 무서움을 모르는 일부 정치인이 안타깝다.<임춘웅 논설위원>
1995-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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