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현대전자연수단 인질사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러시아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새삼 불러모았다고 생각된다.「과연 러시아는 아직도 혼란과 혼돈속에 있는가」라는 것에서부터 「한국인과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는가」,또는 「한·러간의 외교적 현안은 무엇인가」하는 부분까지 궁금한 생각을 연장해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러 포럼 통한 양국 현안
이런 궁금증들을 어느정도나마 풀어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17·18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렸던 「제1차 한국러시아 포럼」이 그것이다.양국의 학계 정계 관계 재계 언론계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해 두나라사이의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이 포럼에 참석해 일별해본 한·러관계의 대강을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90년9월30일 구소련과 국교를 맺은 이후 두나라간에는 지금까지 5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외무장관회담도 10여차례나 갖는등 매우 밀접한 관계를 정착시키고 있다.특히 경제문제에서 양국은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무역고를 보면 수교연도인 90년 약8억9천만달러에서 94년에는 러시아와만 21억9천만달러,금년상반기 13억7천만달러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따리 장사 4억불 기여
이미 지난해 대러시아 무역적자가 2억7천만달러고 올상반기에도 이미 2억8천만달러 적자지만 연간 약4억달러로 추산되는 보따리장사를 포함하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양측은 모두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생각보다 규모가 적다.89년 「진도」가 모스크바에 진출한 이래 94년말까지 모두 44건에 3천5백45만달러만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우리해외투자액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현대」의 산림개발(1천6백만달러)을 제외하고는 소규모의 시험적 투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높은 인플레와 루블화가치하락 등 경제불안 이외에도 정국의 불안,법규와 세제의 미비나 잦은 변동,투자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과 책임소재의 불분명,그곳 관료나 기업인의 시장경제관행에 대한경험과 인식부족,사회전반의 부패와 범죄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빚어진 결과로 지적됐다.
그러나 한·러간 상호보완성 때문에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증가는 시간이 필요할 뿐 필연적이다.러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높은 첨단기술등을 가졌고 한국은 자본과 경영능력 그리고 개발경험을 갖고 있어 이것이 결합된다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된 투자확대와 여건
러시아측은 이번 포럼에서도 투자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이르크츠크 유전개발 ▲야쿠치아 송유관건설 ▲나홋카 한국공단건설 ▲모스크바 한국무역센터건설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의 투자와 우주·항공·원자부문 등에서의 합작,그리고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협력사업 등을 제시하는등 적극적 모습을 보여주었다.3자협력사업은 지난 9월 방한했던 체르노미르딘총리가 제시한 것으로 『러시아가 수십년간 북한에 지어준 많은 공장이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가동되지 않으니 러시아의 기술,한국의 자본,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재개발해보자』는 구상이다.
이밖에 양국간에는 구러시아 공사관부지 보상문제,KAL기사건 배상문제,경협차관 상환문제 등이 다소의 진전속에 마지막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문제들보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열띤 토론대상이 된것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서두른다는 점이다.비록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폐기를 통보하기는 했지만 정부나 의회의 핵심관계자들을 북한에 보내 관계회복 노력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영향력 높이려는 북한카드
러시아는 국교수립초기 북한에 비해 한국에 대해 훨씬 더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그러다보니 북한은 미국과 접근하고 한국도 한반도문제에 「2+2」(남·북한,미·중)방식을 제시하는등 러시아가 배제되는 상황에 부딪쳤다.결국 한국 일방선호가 북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줄였다는 관점에서 이런 정책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에 대한 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장기적으로 보면 한·러간 경제협력 규모가 커지면 이문제는 자연히 완화될 것이다.국가간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이득이 더 많은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주필>
○한·러 포럼 통한 양국 현안
이런 궁금증들을 어느정도나마 풀어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17·18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렸던 「제1차 한국러시아 포럼」이 그것이다.양국의 학계 정계 관계 재계 언론계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해 두나라사이의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이 포럼에 참석해 일별해본 한·러관계의 대강을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90년9월30일 구소련과 국교를 맺은 이후 두나라간에는 지금까지 5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외무장관회담도 10여차례나 갖는등 매우 밀접한 관계를 정착시키고 있다.특히 경제문제에서 양국은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무역고를 보면 수교연도인 90년 약8억9천만달러에서 94년에는 러시아와만 21억9천만달러,금년상반기 13억7천만달러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따리 장사 4억불 기여
이미 지난해 대러시아 무역적자가 2억7천만달러고 올상반기에도 이미 2억8천만달러 적자지만 연간 약4억달러로 추산되는 보따리장사를 포함하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양측은 모두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생각보다 규모가 적다.89년 「진도」가 모스크바에 진출한 이래 94년말까지 모두 44건에 3천5백45만달러만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우리해외투자액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현대」의 산림개발(1천6백만달러)을 제외하고는 소규모의 시험적 투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높은 인플레와 루블화가치하락 등 경제불안 이외에도 정국의 불안,법규와 세제의 미비나 잦은 변동,투자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과 책임소재의 불분명,그곳 관료나 기업인의 시장경제관행에 대한경험과 인식부족,사회전반의 부패와 범죄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빚어진 결과로 지적됐다.
그러나 한·러간 상호보완성 때문에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증가는 시간이 필요할 뿐 필연적이다.러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높은 첨단기술등을 가졌고 한국은 자본과 경영능력 그리고 개발경험을 갖고 있어 이것이 결합된다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된 투자확대와 여건
러시아측은 이번 포럼에서도 투자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이르크츠크 유전개발 ▲야쿠치아 송유관건설 ▲나홋카 한국공단건설 ▲모스크바 한국무역센터건설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의 투자와 우주·항공·원자부문 등에서의 합작,그리고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협력사업 등을 제시하는등 적극적 모습을 보여주었다.3자협력사업은 지난 9월 방한했던 체르노미르딘총리가 제시한 것으로 『러시아가 수십년간 북한에 지어준 많은 공장이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가동되지 않으니 러시아의 기술,한국의 자본,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재개발해보자』는 구상이다.
이밖에 양국간에는 구러시아 공사관부지 보상문제,KAL기사건 배상문제,경협차관 상환문제 등이 다소의 진전속에 마지막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문제들보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열띤 토론대상이 된것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서두른다는 점이다.비록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폐기를 통보하기는 했지만 정부나 의회의 핵심관계자들을 북한에 보내 관계회복 노력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영향력 높이려는 북한카드
러시아는 국교수립초기 북한에 비해 한국에 대해 훨씬 더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그러다보니 북한은 미국과 접근하고 한국도 한반도문제에 「2+2」(남·북한,미·중)방식을 제시하는등 러시아가 배제되는 상황에 부딪쳤다.결국 한국 일방선호가 북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줄였다는 관점에서 이런 정책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에 대한 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장기적으로 보면 한·러간 경제협력 규모가 커지면 이문제는 자연히 완화될 것이다.국가간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이득이 더 많은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주필>
1995-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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