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오염물질 총량 규제…적조 예방”김 환경(국무회의:26일)

“연안 오염물질 총량 규제…적조 예방”김 환경(국무회의:26일)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6일 국무회의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다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합쳐 무려 61건.부처별로 안건이 일괄 상정되기는 했지만 회의가 국정감사 때문에 1시간20분만에 끝난 것을 감안하면 거의 1분에 1건씩 안건이 처리된 셈이다.

○…이홍구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및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긴요한 만큼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내각이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국정감사 뿐아니라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예결위기간 동안 부처간및 당과 긴밀히 협조해 주요 정책에 대한 답변이 정부차원에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해안 적조현상에 관해 언급,『점토에 의한 침전작업을 실시해 적조를 제거하고 연안의 오염물질 배출업소및 불법 어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김장관은『밀집 양식과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는 양식을 억제하고 해수가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양식어장을 정비하는 한편 어장 청소와 해저 퇴적물 제거를 통해 적조 발생을 막겠다』고 밝혔다.

<의결안건> ▲96년도 예산안▲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소득세법(개)▲법인세법(개)▲부가가치세법(개)▲특별소비세법(개)▲교통세법(개)▲주세법(개)▲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교육세법(개)▲조세감면규제법(개)▲관세법(개)▲기금관리기본법(개)▲외자도입법 시행령(개)▲주세법 시행령(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개)▲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순잉여금중 일부 처리안▲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96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및 9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9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국민투자기금 조달및 운용계획안▲96년도 국채관리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안및 95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 수정안▲96년도 방위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종자기금 운용계획안및 95년도 종자기금 운용계획 수정안▲96년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안및 95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안▲96년도 산림개발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및 95년도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수정안▲96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계획안▲95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및 96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민사조정법(개)▲어음법(개)▲수표법(개)▲등기특별회계법(개)▲지가 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학술진흥법 시행령(개)▲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96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및 95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96년도 과학교육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및 9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수정안▲9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95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및 96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95년도 창업지원기금 운용계획 수정안및 96년도 창업지원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및 95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 운용계획 수정안▲96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진폐기금 운용계획안및 95년도 진폐기금 운용계획 수정안▲96년도 산업재해예방기금 운용계획안및 95년도 산업재해예방기금 운용계획 수정안▲96년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운용계획안및 95년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운용계획 수정안▲96년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해외건설진흥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보훈기금 운용계획안▲96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운용계획안▲영예수여안(방한 외국대통령등)▲5백49돌 한글날 기념행사 기본계획안 ▲95 문화의 달 행사계획안▲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결과 대정부 건의사항 보고안.<문호영 기자>

1995-09-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