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발맞춰 교육틀 혁명적 개혁/교육기관 자율성·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신교육」의 깃발아래 마침내 「95 교육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개혁안에 나타난 신교육의 이념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의 건설이다.

그것은 곧 교육의 기회균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뜻이고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만든다는 교육개혁의 목표와도 이어진다.

교육개혁의 근본이 되고 있는 신교육체제의 추진배경은 두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해온 문명이 정보화·세계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교육적으로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문명사적 시각이다.

문명의 전환기에는 교육의 혁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산업사회로 전환하고 있었던 근대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다투어 대학과 직업학교를 세우는 등 새 교육제도를 창안해 역사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세계 12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면서도 지표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교육의 낙후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현실적 각성에서 비롯된다.

신교육의 핵심적인 특징은 지금까지의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요자,다시 말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는 것이다.

교육기관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내놓아 서로 경쟁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고르는 교육선택권을 넓혀주는 방법이다.

학교의 운영에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교육행정의 규제와 통제를 풀어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되게 만든다는 자율과 책임성도 강조되고 있다.

또다른 특징은 교육의 다양화에 맞춰진다.

교과과정이 획일화에서 벗어나 다양화 되고 학교마다 가르치는 과목도 달라진다.대학마다 특색 있는 학과와 전공과정을 만들어 다양화시키고 지역에 따라 특성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개혁안은 교육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열린 교육」이라는 대전제 아래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나아가 평생교육까지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열린 교육」의 실현방안은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교육기관과 전공간의 이동을 쉽게 해 누구나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점은행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와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가정과 학교,직장을 교육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셋째는 원격교육시설을 확충해 도서벽지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우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수준의 첨단 학술센터를 세우고 대학의 모형을 다양화하며 대학정원을 자율화 하고 있다.

대학입학 전형 방식을 원칙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과 취업자들에게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입시예비기관의 오명을 씻고 인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한 갖가지 장치들이 마련된다.

개혁안은 물론 이같은 새로운 제도들의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재정의 확충방안도 담고 있다.

교육예산을 GNP의 5%로 확충하기로 정부 관계부처가 합의,96년부터 교육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교육개혁안은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거쳐 늦어도 5년안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중심이 될 제도화 과정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도 드물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충격적인 개혁안은 제외하거나 뒤로 미뤘으며 개혁방식도 점진적이고 온건한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교육개혁안이 뿌리를 내리려면 교육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 각계가 모두 참여하는 총체적인 추진과 교육의식의 개혁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