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안 발표 연기/교개위­재경원·내무부 재원마련 이견

교육개혁안 발표 연기/교개위­재경원·내무부 재원마련 이견

입력 1995-05-23 00:00
수정 199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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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새달초 발표

교육재정의 확보방안을 둘러싼 정부부처의 의견대립으로 교육개혁안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재정 부문을 뺀 나머지 개혁안을 확정,24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재정의 GNP 5% 확보방안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내무부가 이견을 내 발표일정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위의 이명현 상임위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부담율을 늘리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높이는 문제를 놓고 각 부처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발표가 연기됐다』고 밝히고 『2주일 안에 이 문제가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따라 빠르면 6월초 개혁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5면>

1995-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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