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 규모 백억달러 될것”/미/“3010조 발동 놀랄일 아니다”일

▷미국입장◁

미 국가경제회의(NEC)가 자동차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본시장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미국 자동차업계는 우선 환영을 표시하면서 제재 조치의 강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파악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는 연간 6백60억달러에 이르는 대일 무역적자의 3분의 2를 자동차및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실정에 비춰볼 때 미 자동차업계로서는 오래전부터 갈구해온 사항.

이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제재 문제에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의 말이나 『대통령이 지난 25년간 어느 행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준비중』이라는 칼 레빈 상원의(민주·미시간주)의 말에 이번에는 실효성있는 제재 조치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과거와 같아 엄포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전혀 떨치지는 못하는 모습.

한편 일본에 대한 이번 제재는 미국의 무역분쟁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뉴욕타임스지는 일본에 부과될 보복관세가 50억∼1백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같은 규모는 검토단계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그러나 일각에선 『축하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자들일 뿐 결국 고통받는 것은 소비자들』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미국과 일본은 협상 결렬 발표 직후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격렬히 비난했으면서도 새로 발족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를 환영할 것이란 의사를 표시,WTO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방법은 아직 남겨놓고 있다.<외신 종합>

▷일본입장◁

일본이 드디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됐다.

일본은 미국과의 자동차협상 결렬,미국가경제회의(NEC)의 제재 권고등을 지켜보면서 적어도 겉으로는 이미 제재를 각오했다는 결연한 모습.일본 정부는 7일 다시 한번 미국이 제재 리스트를 발표하고 제재절차에 들어가면 이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천명했다.발족후 처음으로 대형사건을 맡게 되는 WTO의 심사기간이 길면 1년,짧아도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70년대의 수출자제 압력,80년대의 수입개방 압력 등을 거치면서 조금 버티다가는 물러서는 방식으로 시간을 버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던 일본이 이번에는 「양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단호하게 『노』라고 외치고 있다.일본 정부는 이번에 301조가 발동되면 피혁,가죽신발,반도체에 이은 4번째 발동이기 때문에 놀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또 이 정도로 미·일관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는 미·일 자동차협상 결렬과 관련,『일본은 앞으로도 국제 룰을 존중하면서 미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무라야마 총리는 『일본은 국제 룰에 입각,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이번 협상결렬에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클린턴 행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지나치게 앞세운 때문이 아니냐는 인식을 내비치고있다.그러면서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에 제시한 「자동차부품 규제 완화」,「외국차 판매점 증가책」 등을 공개해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자동차공업회의 도미나가 다카오 회장은 「협의의 원리원칙을 관철한 일본 정부의 자세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의 니혼케이자이신문은 이날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 특히 고급차부문을 대상으로 수입관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의 마찰로 다시 엔고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주초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정부로서도 미국과의 마찰로 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수치목표방식만 아니라면 다소 냉각기를 거친 뒤 다시 협상을 벌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기도 하다.겉으로는 결연함을 강조하면서도 물밑에서는 대립을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전망인 것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