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심역 양보 못한다” 배수진/“핵합의 파기땐 제재 불가피” 외길 승부수

김영삼 대통령이 경고하고 있는 「단호한 응징」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미국과 북한의 경수로 실무협상이 결렬된 28일에도 김대통령은 『북한이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세계의 단호한 응징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거듭 경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공사졸업식 치사를 통해서다.지난 22일 육사졸업식에서 김대통령은 처음 「단호한 응징」을 경고했었다.이어 해사졸업식에서는 「단호한 응징」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표현에 대해 청와대측은 일단 『한국의 중심역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카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하고 있다.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협상을 벼랑끝으로 몰아가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응징의 거론도 단순한 수사상의 엄포가 아니라 유엔의 제재를 다시 추진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이같은 해석은 청와대당국자들의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현재 미국을 비틀면 돈은 우리가 내고 경수로는 다른 나라 것으로 들여올 수 있다고 오판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여건의 변화,한·미간의 관계에 대해 잘모르고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그는 『문제는 이번 베를린회담을 계기로 협상을 중단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측에서 추가로 제의할 것이 없는 만큼 우리측에서 먼저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의할 처지도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연료봉 재장전 운운하고 있지만 재장전을 하면 제네바협정의 위반이고 그렇게 되면 지난번 북·미합의로 중단됐던 유엔의 제재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외교안보팀의 한 당국자도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에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엿다.

김대통령은 93,94년에 걸친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때 강·온책을 섞어 사용했었다.그러나 이번 경수로협상에서는 응징불사를 무기로 「한국의 중심역할 고수」란 외길을 택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북한의 경수로건설을 통해 남북관계에 수백개의 연결고리를 건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비용 30억달러를 쾌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형경수로로 대변되는 한국의 중심역할 확보는 때문에 김대통령조차 마음대로 재고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일 수도 있다.그리고 「단호한 응징」의 강조는 변화한 국제환경을 바탕으로 한국형경수로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