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간 불평 등 해소… 국제평화 모색/빈곤퇴치·고용확대·사회통합 논의/선진·개도국 이해대립… 합의안 관심

6일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막된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유엔 창설 5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이 「새로운 유엔의 탄생」이라는 목표아래 냉전 종식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와 세계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냉전의 종식으로 동서 진영의 이념대립은 사라졌지만,대신 냉전 아래 잠재돼 왔던 국가간의,국내적인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 갈등이 심화돼가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국제적 인식에서 이번 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논점도 빈곤퇴치와 생산적 고용확대,사회통합 증진등에 맞춰져 있다.6일부터는 전세계 1백80여개 국에서 참가한 각국 고위급대표들이 세가지 주제를 포함한 의제에 대해 협의를 거친뒤 11일과 12일 각국의 정상과 정부수반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를 통해 「사회개발을 위한 선언」과 실천계획이 채택될 예정이다.선언에서는 우리 인류가 빈곤·실업·사회적 소외같은 문제들에 긴급히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고,각국 정상들이 동반자 정신에 입각해 협력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게 된다.또 실천계획은 선언에 나타난 원칙을 이행하고 공약들을 완수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사항을 열거하며 이에 따른 9개의 공약사항이 제시된다.

물론 이러한 선언과 실천계획이 쉽게 합의되는 것은 아니다.이날부터 시작된 고위급 대표,실무자들간의 협상에서 벌써부터 몇가지 의견대립이 노출되고 있다.특히 대립의 양상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 「이익확보전」으로 전개돼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이에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이념의 대립이 끝난뒤,가진 나라들과 덜 가진 나라들의 대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예측을 하게 하고있다.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20계약.이는 사회적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은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지출에 예산의 20%를 지출하고,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공식개발원조(ODA)가운데 20%를 사회적 서비스에 할당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선진국은 이런 개념 자체에는 동감하지만 퍼센티지를 명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와함께 인권문제,외채의 탕감 및 경감,환경문제,국제사회 지원대상국가군 분류문제 등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결이 확산된다면 선발개도국이라는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이에따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개도국에는 우리의 민주화와 경제개발 경험을 설명하고,선진국에는 보다 나은 세계건설을 위해 적극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우리의 위치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

◎북 김병식 부주석 파견 안팎/참가에 의미… 큰비중 안둔듯/남북대표 접촉 관심

북한이 6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 김병식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이 김을 이번 국제회의에 보낸 것은 김일성사후 대외적으로 북측을 대표하는 국가주석직이 비어 있고 이번 회의의 주제가 사회개발 분야임을 감안한 조치인 듯하다.그가 노동당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지만 북한 사회민주당의 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북측은 유엔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를 외면하지는 못하더라도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당국의 대체적 분석이다.이는 북한의 권력서열 21위에 불과한 그로 하여금 대표단을 인솔케 한데서도 짐작된다.1백84개국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 1백여국이 정상을 파견한 사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빈곤퇴치와 사회복지등을 주의제로 다룰 이번 회의에서 어차피 큰 발언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만성적인 식량난등은 제쳐두더라도 주민의 「삶의 질」수준이 바닥권인 것으로 국제적 평판이 나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유엔개발계획이 기초구매력·교육수준·기대수명등을 바탕으로 측정한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북한은 1백73개국중 1백1위였다.한국이 32위를 차지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만 통일원 등 당국은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기조연설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이슈로 자의적 공세를 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이를테면 우리측의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건설과 일본의 핵개발잠재력 등에 대해 시비를 걸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구사하고 있는 이른바 핵카드의 연장선상에 있다.즉,우리의 어깨 너머로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일본으로부터의 배상금을 얻어내기위해 그같은 「외곽때리기」를 시도할 공산이 있다는 추론이다.

회의 기간중 공개적이든 막후에서든 남북대표단이 만날지의 여부도 주목의 대상이다.결론적으로 말해 김영삼대통령과 김병식의 회동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정부내의 일반적 관측이다.우선 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대표단이 리셉션 등 비공식적인 테이블에서 중국등 제3국대표의 주선으로 조우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또 김일성사망후 단절된 대화채널 복구차원에서 양측이 비밀리에 접촉을 가질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