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지배하는 「과점경영」 목표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 전업기업가 제도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금융의 자율화·개방화 시대에 맞춰 은행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는 현재의 「주인 없는 경영」보다 「주인 있는 경영」이 훨씬 바람직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금융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가를 발굴해 은행주식의 소유 한도를 다른 주주들보다 크게 높여주자는 취지이다.

지금까지의 은행 소유구조는 특정인의 은행 지배를 막는 데 역점이 두어졌다.은행은 산업재벌에 대한 심판관이라고 할 수 있다.공정한 대출심사를 통해 유망한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도태시키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재벌이 은행을 지배하게 될 경우 공정한 심판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이런 취지에서 한 사람이 은행 지분을 8% 이상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현행 제도이다. 그러나 전업기업가 제도에는 산업자본과 무관한 순수 금융자본가를 육성해 은행의 자생력을 키우고,산업자본을 견제하도록 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한 사람에게소유가 집중될 경우 예상되는 횡포를 막기 위해 한 은행을 2∼3명의 전업기업가가 연합해 지배하는 「과점 경영체제」가 목표이다.

문제는 산업재벌과 격리된 순수 금융자본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7대 시중은행의 자본금은 6천5백억∼1조5천억원이며,이를 시가로 환산해 12%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1천5백억∼3천억원이 필요하다.산업재벌 말고 이만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전업기업가 제도의 주요 내용은­.

◇자격=은행의 임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주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승인요건=동일인(전업기업가와 특수관계인)은 해당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이상을 가져야 하며,이 중 3분의 2 이상을 전업기업가 본인이 보유해야 한다.주식매입 자금은 적법하게 조달한 자기자금(차입금 제외)이어야 한다.비금융 업종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