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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선거 자금유입 차단

감사원은 오는 6월27일로 예정된 4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각종 성금이나 준조세를 요구하는 행위가 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 감독기관등을 통해 정치성 모금행위를 강력히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1일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근절하도록 몇차례 촉구했는데도 아직도 관공서에서 관할기업에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준조세를 없애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관공서나 갖가지 사적인 단체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여러가지 명목의 성금을 접수한다는 정보도 입수되고 있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사례는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선거일까지 각급 세무서에 보관된 중소기업의 제세공과금 납부자료와 법인세 과세신고 자료등을 수시로 입수,준조세 명목의 부담금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자금의 정치권 유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전국의 매출액 1천억원이상 기업을 상대로 1천만원이상의 성금이나 준조세 납부실태를 내사한 바 있다고 감사원의 한 당국자가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감사원은 또 지난 한달동안 전국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탐문조사한 결과,대부분의 기업이 소속 업종별 조합비를 비롯,협회비 기금출연 적십자회비등 30∼40여종의 준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