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공감”/“실행엔 난관”/공론화·법령 정비 등 최소 3년 소요/대통령 임기내엔 지방조직 손댈듯

비경제부처의 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은 한마디로 말해 당분간 힘들 것 같다.정부 관계자들은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있다.김영삼대통령도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1만명이상의 공무원이 자리를 옮기고 1천명이상이 자리를 떠났다.비경제부처에 대한 추가 조직개편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로 어려움을 실토했다.김대통령은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필요는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처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일반론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따라서 실무선에서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 좀처럼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지 않는다.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사안일 뿐이지 아직 청와대로부터 구체적 지침을 받은일이 없다는 설명이다.총무처의 원진식차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면서 그런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만 했다.지난 연말 경제부처에 대한 조직개편을 총괄한 한 실무자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비대해진 경제부처에 대한 수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내무부·문화체육부·공보처·총무처도 그때 함께 일부조직을 잘라냈으므로 당분간은 추가로 손을 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행정조직개편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대통령이 밀어붙인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각 행정단위가 맡고 있는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까지는 숱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내무부 관계자들은 준비작업,공론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형성,법령정비,실무작업이라는 4단계를 거치려면 적어도 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전통과 관련된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주민의반발이 있을 때는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해치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또 개편을 단행한다면 올 6월 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자치단체장더러 그만두라고 해야 하는데 어떤 단체장이 3년 임기도중에 순순히 나가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내무부 관계자들은 대통령도 이미 상당한 연구를 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하지만 제대로 꼼꼼하게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려면 집권하자마자 단행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그랬다면 지금쯤 한창 공론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올해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쯤에는 개편이 가능한 상황을 맞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내무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대통령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임기안에는 지방행정조직에 손을 대는 쪽으로 곧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