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곧 TV연설/대 체첸관련 주목

옐친,곧 TV연설/대 체첸관련 주목

입력 1994-12-25 00:00
수정 199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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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슬레프초프스코예 AFP AP 연합】 러시아군에 의해 완전봉쇄된 체첸 공화국 수도 그로즈니는 24일 현재 전화회선이 두절되고 전력공급이 끊기는 등 철저한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그로즈니 현장에서 취재중인 기자들의 기사송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지 상황파악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러시아의 유혈 무력 개입에 대한 국내외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체첸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 국민 TV 연설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스크바의 한 라디오 방송은 옐친 대통령이 26일 소집되는 안보회의 이전에는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옐친 대통령은 현재 체첸사태와 국민여론 및 의회와 언론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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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옐친은 오는 26일 체첸사태를 논의키 위한 안보회의를 소집한다고 발표 했다.

1994-1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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